대학·공공(연)의 미활용 보유특허, 손쉽게 관리하세요.
- ’16~’17년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452건 이전, 32억원 특허유지료 절감 창출 -
- 특허청,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참여기관 2.20까지 신청·접수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34.9%에 불과하고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등록특허(134,538건, ’18.7.기준) 중 절반 이상(54.9%, 73,858건)이 등록 5년 이상 장기 유지되고 있음

  ** 특허 활용률(’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대학·공공연 34.9%, 기업 75.2%

 ㅇ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하여,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사업비(지원기관): (’16) 4억(10개 기관) → (’17) 6억(15개 기관) → (’18) 6억(15개 기관)

 ㅇ 특히, ’16~’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하여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 약 32억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 주요 사례로 ‘16~’18년 동 사업에 참여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총 62개의 유망특허 후보 기술군을 발굴하고 이 중 ‘부직포 정전 필터’, ‘오비탈 용접장치’ 등 다수 기술을 이전하여 총 7억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ㅇ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8년 보유특허 212건에 대한 처분 전략을 도출하여 향후 특허 포기나 청구항 다이어트를 통해 총 5억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에는 15개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누어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은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참여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0일 17시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 사업 신청 관련 문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성과팀(02-3475-8546, 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