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산업재산권 출원 ‘역대 최고치’ 경신
- ’17년(45만7천 건)보다 4.9% 증가하여 총 48만 건 출원 -
 -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출원 주도, 대기업도 증가세로 반전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480,24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17년(457,955건) 대비 4.9% 증가한 수치로,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량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이다. (기존 최고치는 ’15년 47만5천 건)

□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

 ㅇ 산업재산권 권리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209,992건, 디자인 63,680건, 상표 200,34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 0.4%, 9.5% 증가했으며 실용신안은 6,232건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다.

󰊱 특허 출원 현황

 < 출원인 유형별 특허 출원 현황 >

 ㅇ ’18년 특허 출원을 출원인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중소기업이 47,9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22.8%)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외국기업 46,288건(22.0%), 개인 41,582건(19.8%), 대기업 34,535건(16.4%), 대학·공공연구기관 27,055건(12.9%) 등의 순이었다.

 ㅇ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은 ’15년에 크게 증가(전년 대비 9%)하여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출원량을 앞서기 시작한 이후 ’18년까지 계속 가장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14년 이후 줄어들던 특허 출원이 ’18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하였다.

 < 특허 다출원 기업 현황 >

 ㅇ 특허 다출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5,761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LG전자(4,558건), LG화학(4,169건), 현대자동차(2,680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89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ㅇ 외국 기업은 퀄컴(862건), 도쿄엘렉트론(531건), 화웨이(501건), 캐논(487건)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인 국적별 특허 출원 현황 >

 ㅇ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총 47,410건으로 전체 특허 출원(209,992건)의 22.6%를 차지하였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15,598건), 미국(13,015건), 독일(4,384건), 중국(3,130건), 프랑스(1,700건) 등의 순이었다.

 < 기술별 특허 출원 현황 >

 ㅇ 국제특허분류(IPC*)에 따른 기술별 특허 출원을 살펴보면, 전기기계/에너지 분야가 전체 특허 출원 중 7.3%, 이어서 컴퓨터기술(5.4%), 운송(5.2%), 반도체(4.9%), 토목공학(4.8%)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하였다.
    

*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배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공표하는 기술분류체계

󰊲 디자인 출원 현황

 ㅇ 디자인 출원은 63,68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개인이 29,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21,887건), 외국기업(3,816건), 대기업(3,2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한 국내 기업은 엘지전자(675건), 삼성전자(670건), 씨제이(419건), 현대자동차(199건) 등이었고, 외국 기업은 애플(171건), 구글(92건), 나이키(8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상표 출원 현황

 ㅇ 상표 출원은 200,341건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가하여 ’18년 산업재산권 출원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개인이 87,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60,257건), 외국기업(13,3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상표 출원을 많이 한 국내 기업은 엘지생활건강(1,187건), 아모레퍼시픽(622건), 쿠팡(536건) 등이었으며, 외국 기업(법인)은 국제수영연맹(136건), 산리오(136건), 고바야시제약(122건) 등의 순이었다.

□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난 해 치열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체적인 출원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2019년에도 개인, 중소·벤처기업 등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용이하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시책과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