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

□ 지원목적

  ○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기술, 마케팅 등에서 구조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이 글로벌화 된 현재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구비 필요에 따라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 독점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특허 등 산업

      재산권을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경쟁력 확보 및 우수

      기술의 권리확보 장려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

    -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률 제3조(정부등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추진방침

   ○ 부천시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등록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관납료 및 특허법률사무소 수임료)

   ○ 중소기업

     - 특허 등 출원 ․ 등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자료제공과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부담

      - 특허법률사무소의 자율적 선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특허청에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한 중소기업

   ○ 지원기준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산업재산권

  ○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의 국내 출원에 따른 등록비용 보조

      ․ 특   허 : 100만원 이내/ 실용신안 : 60만원 이내

        ※ 업체당 1건 지원

   ○ 지원제외

     ․ 변리사 수입료 중 성공사례금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및 실용신안

       ※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부천시에서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불가

   ○ 지원업체 : 80개 업체

     ․ 특    허 : 30개 업체

     ․ 실용신안 : 50개 업체

       ※ 지원금액 차등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업체 조정

   ○ 지원기간 : 2008. 12월(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예산금액 : 6,000천만원

□ 업무분담

○ 관리기관(부천시) : 계획수립, 보조금지급, 사업관리

  ○ 위탁기관(산업진흥재단) : 공고, 접수, 신청서류 검토, 신청업체 현장확인 등

□ 추진계획

  ○ 홍보방법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bipf.or.kr) 공고

     -부천시중소기업 홈페이지(http://www.bizbc.or.kr) 공고

     - 직접홍보 : 부천시 테크노파크단지 공고

     - 공보실에 대중매체 홍보 협조 요청 등

   ○ 추진일정

     - 2008. 01 :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08. 01 : 지원업체 접수 및 보조금지급

     - 2008. 12 : 정산보고 및 분석․평가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