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미국 특허소송 제기 증가세 !
- 특허청,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발간 -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8년 상반기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90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 이 중 피소건은 93건으로 피소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기업이 외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0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1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제소 건수가 `17년 상반기 11건에서 ‘18년 상반기 2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 123건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이었고

 ◦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2%)에 집중됐고, 매년 2건 내외로 발생하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소송건수가 ‘18년 상반기 9건으로 증가했다.

□ 우리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Uniloc* 등 NPE**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 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 `18년 상반기 우리기업 대상 30건 소제기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 『IP TREND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최근 이슈 분석과 전문가 컬럼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다.

 ◦ 2분기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지재권 보호 환경 변화(지재권 전문 법원 및 손해배상액 판결 중심)와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 "해외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동 보고서는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 IP-NAVI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가이드북 등의 정보 제공과 특허청의 보호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종합 정보제공 포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