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영국내 디자인·상표 출원 급증?

영국의 EU탈퇴 결정(브렉시트, ’16.6.23.) 이후 영국에서의 디자인·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영국특허청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하반기 영국의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고 상표**도 동 기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 디자인 출원건수 : 3,455건(’15년 하반기) → 6,224건(’16년 하반기)
  ** 상표 출원건수 : 26,560건(’15년 하반기) → 32,018건(’16년 하반기)

브렉시트 결정 전후인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출원건수를 비교해도 이러한 증가현상은 뚜렷이 관찰됐다. 디자인은 2016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61% 증가했고, 상표의 경우도 8% 증가했다.

영국내 디자인, 상표 출원증가는 기존의 EU 상표, 디자인 제도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허*의 경우, 출원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U 및 비EU 국가 총38개국 참여)에 근거하고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음

  ** 2016년 하반기 특허출원건수는 10,80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감소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브렉시트가 가져올 지재권 분야의 변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혜민(042-481-5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