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꾸준히 증가
-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 지원 필요 -
- 특허청,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55.6%(’15) → 60.2%(’16)) 있다고 발표하였다.

  ㅇ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하였다(대기업:77.7%(’15)→91.7%(’16),  중견기업:71.6%(‘15)→ 86.1%(’16)).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46.2%(’15)→48.8%(’16))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75.1%(’15) → 72.9%(’16)),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독립부서 보유5.9%(’15) → 8.2%(’16),전담인력: 20.6%(’15) → 22.0%(’16)). 이는 기업 및  대학· 공공연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 지식재산 담당조직 : 법무/연구개발부서, 독립전담부서, 기타부서

  ㅇ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하여(77.4%(’15) → 75.3%(’16)),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 하였으나(39.3%(’15) → 40.1%(’16))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60.2%로 전년도 대비 4.6%p 증가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기업) : 55.6%(’15) → 60.2%(’16)
      *대기업: 77.7%→91.7%, 중견기업: 71.6%→86.1%, 중소기업: 46.2%→48.8%

□ (기업의 인프라 보유)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독립 전담부서 보유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
   * 지식재산 담당조직 : 법무/연구개발부서, 독립전담부서, 기타부서

  ㅇ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6년 72.9%로 전년도 대비 2.2%p 감소하였으나,
    ※ 담당조직 보유 비율(기업) : 75.1%(’15) → 72.9%(’16)

  ㅇ 독립 전담부서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16년 8.2%로 전년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2016년 22.0%로 전년도 대비 1.4%p 증가  
    ※ 독립전담부서로서 보유 비율(기업) : 5.9%(’15) → 8.2%(’16)
    ※ 전담인력 보유 비율(기업) : 20.6%(’15) → 22.0%(’16)

□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업화 비율은 증가

  ㅇ 기업의 보유 특허 대비 활용 비율은 2016년 75.3%로 2.1%p 감소한 반면, 사업화 비율은 2016년 57.8%로 0.5%p 증가 
    ※ 특허의 활용 비율(기업) : 77.4%(’15) → 75.3%(’16)
    ※ 특허의 사업화 비율(기업) : 57.3%(’15) → 57.8%(’16)

□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 역시 증가 

  ㅇ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6년 40.1%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예비평가 수행 비율(기업) : 39.3%(’15) → 40.1%(’16)

  ㅇ 산업재산권 출원 등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 역시 2016년 80.4%로 전년도 대비 9.2%p 증가
    ※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 진행 비율(기업) : 71.2%(’15) → 80.4%(’16)

□ (대학‧공공(연)의 인프라 보유)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증가 

  ㅇ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2016년 96.9%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2016년 52.6%로 전년도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조사
    ※ 담당조직 보유 비율(공공) : 96.1%(’15) → 96.9%(’16)
    ※ 전담인력 보유 비율(공공) : 51.2%(’15) → 52.6%(’16)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대학․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6년 34.6%로 전년도 대비 1.7%p 증가
    ※ 특허의 활용 비율(공공) : 32.9%(’15) → 34.6%(’16)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보호)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비율은 2016년 63.8%로 전년도 대비 2.0%p 증가  
    ※ 예비평가 수행 비율(공공) : 61.8%(’15) → 63.8%(’16)

□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본 보고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주무관 윤현선(042-481-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