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당국 간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공유 합의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 수석대표 : (한국) 최동규 특허청장, (중국) 류준첸 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차관급)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상표분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악의적 상표선점, 위조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글 상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내 출원에 대해서는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 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방상표가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등록된 모방상표를 다시 무효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중 상표 당국은 이러한 정보공유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를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중국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 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하였다. 

 최근 특허청은 금년 5월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여개 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 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준재(042-481-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