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심 증가, 담배 관련 상표출원에 영향 미치다
- 특허청, 담배 관련 상표출원 2015년 들어 감소추세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에 거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던 담배 관련 상표출원이 201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87년 제정한 날로 매년 5월 31일

  이는 최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캠페인, 금연구역 확대지정,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담배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담배 관련 상표’라 함)의 연도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423건에서 2013년 562건(전년대비 32.9%), 2014년 817건(전년대비 45.4%)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786건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담배 관련 상표출원 총 3,072건을 법인․개인별로 살펴보면, 법인출원이 2,331건(75.9%)으로 개인출원 741건(24.1%)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출원이 2,257건(73.5%)로서 외국인출원 815건(26.5%)보다 2.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담배 관련 상표출원은 법인과 내국인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출원의 경우 2013년 87건(97.7%), 2014년 242건(178.2%)의 큰 폭의 증가추세가 2015년에는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263건(8.7%)으로서 소폭의 증가가 이어진 반면, 담배 관련 상표출원의 3/4을 차지하는 법인출원의 경우는 2013년 475건(25.3%), 2014년 575건(21.1%)의 증가추세에서 2015년은 523건(△9%)으로 감소하였다.

  법인출원의 감소는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맞물려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흡연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담배제조회사들이 신제품 출시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성인남성 흡연율: ‘14년 43.1% → ’15년 39.9% (△3.8%) (출처: 보건복지부)

  내국인출원은 2013년 393건(28.4%), 2014년 588건(49.6%)의 증가추세가 2015년에는 소폭에 그쳤지만 599건(1.9%)으로서 여전히 그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외국인출원은 2012년 117건(3.5%), 2013년 169건(44.4%), 2014년 229건(35.5%)의 꾸준한 증가추세가 2015년에는 187건(△18.3%)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흡연수요의 감소가 외국인출원에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서, 외국 담배제조사들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브랜드 출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월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의 경우 월별로 꾸준한 증가추세(1월 38건, 4월 47건, 7월 54건, 10월 73건, 12월 177건)를 보이지만,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의 경우는 월별로 뚜렷한 하락추세(1월 137건, 3월 106건, 6월 59건, 10월 47건, 12월 38건)를 보였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담배 관련 상표출원의 감소는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금연정책의 추진 등의 영향으로 흡연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담배제조업계도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흡연율의 감소와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사무관 김탁영(042-481-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