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
- 창조경제 핵심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 -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P Center)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국제지식재산지수 :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

한국은 상표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만점은 1점) 5점 만점에 총 4.75점으로 다시 한 번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대상국 38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환경 평가, 개선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평가대상국의 법령, 보고서, 지침 및 정책, 연구보고서, 법조계의 판례와 학술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이와 같이 상표분야가 세계 1위를 2년 연속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작년 한해 특허청이 실시한 여러 시책 중,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춘 상표법 전부개정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 ·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은 세계 상표출원 4위로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GIP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량 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 및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수준 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특허청이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식재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보다 나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 구축과 선진화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송기중(042-48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