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애로 해소에 팔 걷어 부친다.”
- 특허청·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업종별 특허풀 구축 등 9대 과제 추진키로 -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 현장의 특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월4일(목) 오전 11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종별 특허풀 구축 등 9대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했다.

  동 과제는 지난해 10월22일 개최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선정하였고, 금번 업무협약식에서는 동 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동 T/F 구성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 자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노시청 부회장을 비롯하여 정부, 중소기업 대표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다.

  ‘9대 핵심과제’는 ▲업종별 특허풀(Patent Pool) 구축 ▲중소기업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이다.
 
  ‘업종별 특허풀(Patent Pool) 구축’은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의 특허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특허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ID社*·민간금융기관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LED 등 조명분야에서 시범적으로 특허풀을 구축하며 내년부터 대상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 :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9년에 설립한 특허관리회사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은 국내외 산업별 특허동향 등 최신 IP분석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R&D전략 수립 및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올해 2월까지 대상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3월부터 산업별 특허동향 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공제 제도’는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공적부조(公的扶助) 제도이다. 특허청에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제도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금번 9대 핵심과제의 추진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서기관 최진호(042-48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