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 전반적으로 개선
- 특허청,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5년 기업 및 공공연(대학포함)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은 개선되고 R&D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등 전략 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개요 >
 o (조사 기간) ‘15. 7. 16. ~ 10. 15.(3개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
 o (조사 대상) 지식재산 활동실적이 있는 기업 및 공공硏
  - 산업재산권 2건 이상 출원(‘12～’13년) 및 1건 이상 등록(‘10～’14)한 총 25,415개의 기업 및 공공연 중 4,608개 추출 및 조사
    * 기업 4,359개, 공공연 249개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별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
  - 최종 응답 : 1,237개(기업 1,041개, 공공연: 196개)

□ 이번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공공연 모두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ㅇ 선행특허(기술)조사, 예비평가 및 실사활동, 직무발명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특허 활용비율의 경우 공공연은 증가세로 나타난 반면, 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조사결과]
□ (기업의 인프라 보유)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1%로 전년도 대비 5.8%p 증가하였고,

  ㅇ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2015년 20.6%로 전년도 대비 7.8%p 증가하였다. 
    ※ 담당조직 보유 비율(기업) : 69.3%(’14) → 75.1%(’15)
    ※ 전담인력 보유 비율(기업) : 12.8%(’14) → 20.6%(’15)

□ (기업의 지식재산 선행활동)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1%로 2014년 74.2% 대비 0.9%p 증가하였고

  ㅇ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39.3%로 2014년 29.7% 대비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평가 수행 비율은 2015년 38.4%로 2014년 27.9% 대비 10.5%p 증가하였다.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55.6%로 전년도 대비 4.1%p 증가하였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기업) : 51.5%(’14) → 55.6%(’15)

□ (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년 77.4%로 전년도 대비 4.8%p 감소하였다. 
    ※ 특허의 활용 비율(기업) : 81.6%(’14) → 77.4%(’15)

□ (공공연의 인프라 보유) 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2015년 96.1%로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2015년 51.2%로 전년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당조직 보유 비율(공공) : 94.0%(’14) → 96.1%(’15)
    ※ 전담인력 보유 비율(공공) : 48.8%(’14) → 51.2%(’15)

□ (공공연의 선행활동)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공공연의 비율은 2015년 68.4%로 전년도 대비 4.0%p 증가하였고,

  ㅇ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61.8%, 실사 평가 비율은 59.4%로 각각 0.9%p, 5.7%p 증가하였다. 
    ※ 선행특허(기술)조사 수행 비율(공공) : 64.4%(’14) → 68.4%(’15)
    ※ 예비평가 수행 비율(공공) : 60.9%(’14) → 61.8%(’15)
    ※ 실사 평가 수행 비율(공공) : 53.7%(’14) → 59.4%(’15)

□ (공공연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공공연 비율은 94.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공공) : 93.5%(’14) → 94.8%(’15)

□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년 32.9%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하였다. 
    ※ 특허의 활용 비율(공공) : 32.1%(’14) → 32.9%(’15)

[평가 및 활용]
□ 이번 조사결과는 지식재산의 효과적 획득과 활용이 기관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둘러싼 전반적인 활동을 점차 체계화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종업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기업측에서의 기술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본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박종필(042-481-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