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건강 및 환경 분야 전담 심사팀 신설
- ‘자원재생 심사팀’을 신설하여 2016년 1월부터 건강 및 환경 분야 특허 심사 전담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6.1월부터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전담하는 ‘자원재생 심사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자원재생 심사팀’은 현재 여러 심사팀에서 나눠서 맡고 있는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업무를 한군데로 모아, 전담하게 되며, 주로, 수질 정화, 대기 오염물 분리,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 생산, 헬스나 뷰티 케어 기술 등에 대한 특허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수질 정화나 대기 오염물 분리 같은 환경 관련 기술들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5년간 (2010년~2014년) 매년 3,500건 이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만큼 관련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환경 오염 물질 저감이나 자원 재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특허 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전자 정보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헬스 케어 관련 기술이나, 화장품 등의 뷰티 케어 기술 관련 특허 출원도 건강과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건강 및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를 전담할 수 있는 ‘자원재생 심사팀’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특허청 내의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전문가도 영입하여 심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학계나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필요한 특허 동향 정보는 관련 부처나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자원재생 심사팀’에는 환경, 생물, 정보통신 분야 등의 박사급 심사관 5명을 포함하여, 17명의 심사관이 본인의 전문 분야별로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허청의 ‘자원재생 심사팀’ 신설로, 건강과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특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