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중국 상표가 몰려온다
- 전자기기, 게임저작물, 의류, 신발, 화장품 등에 주로 사용 -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중 FTA 향후 주요 절차 :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발효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3. 4. 10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이는 2010년 이후 한·중 FTA 정부간 협상진행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중 FTA 일지 : 정부간 사전 첫 협의(’10.9), 협상개시(’12.5), 정식서명(’15.6.1)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괄목할만한 것은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 2015년에는 4월말 현재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를 내준 것이다.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851건)이 뒤를 이었다.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E-스포츠 :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한 각종 대회나 리그 또는 프로게이머, 게임해석자 등을 포함한 엔터테이먼트 산업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라고 밝히면서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고 조언하였다.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출원심사팀 김정례 사무관 (042-48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