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식재산권 출원 4년 연속 증가세 이어져
(61개 산업분야 中‘담배제조업’특허출원 54.1% 최고 증가 )
-「‘14년도 지식재산 동향」, 산업분야별 통계 최초 발표 -

□ (출원 현황)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발표한 ‘14년도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14년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434,047건으로, 전년대비 3,883건(+0.9%) 증가하였으며,
 
 ㅇ 권리별로는 특허(+2.8%)와 상표(+1.7%)는 소폭 증가하였고, 디자인(△3.9%)과 실용신안(△16.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 동향) ‘08년∼’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특허 출원도 ‘11년~‘13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14년 또한 증가세가 다소 둔화 되었으나,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동향) 이렇게 특허출원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써 5개국 특허청(IP5)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ㅇ 미국과 일본은 ‘14년 특허출원이 각각 △2.1%, △0.7% 감소하였고, 유럽은 ’10년 특허출원이 15만건을 넘어선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양상(+1.7%)을 나타낸다.
 
  - 다만,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출원증가로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월현재 ‘14년 출원실적 미발표)
 
□ (출원 유형별) 지난해 출원된 전체 특허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법인(+15.4%), 중소기업(+7.1%)은 산·학협력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창조경제 본격추진에 따른 신규비즈니스 창출노력 등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한 반면,
 
 ㅇ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특허 출원은 ‘14년 R&D투자 규모가 증가(정부:17.7조원, +5.1%, 민간: 추정 59.5조원, +12.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4%,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출원 현황) 각 유형별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7,574건, 중견기업은 한라비스테온공조㈜ 523건, 중소기업은 ㈜넥스다임 393건,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1,023건, 공공연구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65건을 출원하여 각 유형별 특허출원 1위를 기록하였다.
 
□ (산업 분야별) 특허청은 기존 국제특허분류(IPC)외에도 올해 최초로 산업분야별 특허출원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61개 산업분야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14,929건), ‘사무용 이외의 일반기계 제조업’(14,526건),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2,952건) 순으로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o 출원 증가율이 높은 산업분야로는 담배제조업(+54.1%), 선박제조업(+31.7%), 세제 및 화장품제조업(+30.7%) 순이며,

  - 특히, ‘담배제조업’ 출원의 급격한 증가는 담배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관련 출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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