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작년 동기간 대비 10.3% 증가

특허청(김영민 청장)은 2013년 7월 2일까지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된 2013년 2/4분기 동안의 지식재산권 통계정보를 지난 8월 2일 발표하였다.
특허청은 매 분기마다 특허청의 세부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출원통계, 등록통계, 심사 및 심판(분쟁)통계를, 전년도(2012년) 동기간 대비의 증감율과 함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2013년 2/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108,8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는 특허, 디자인, 상표가 각각 7.9%, 3.9%, 18.5% 증가한 반면에, 실용신안은 4.7% 감소하였다. 실용신안 출원은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만간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실용신안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외국인별로 구분해 보면 내국인의 출원건수는 12.1%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건수 증가는 0.6%에 불과하여,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내국인이 10.1%의 출원증가율을 보인 반면, 외국인의 출원증가율은 1.0%이 그쳤다.
내국 출원인이 속한 지역별로는 제주 55.5%, 대구 44.6%로서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74.8%, 벨기에가 15.2% 각각 증가하였고,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6.4%)과 중국(9.5%)이 증가하였고, 일본(▽8.2%)은 한국으로의 지식재산 출원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3.9%, 14.3%씩 지식재산 출원건수가 증가한 반면, 공기업과 국가(정부)의 출원건수는 각각 1.5%,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에 두드러진 출원증가율을 보인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 상표에서는 ㈜이랜드디테일, 디자인은 영림임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3년 2/4분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68,303건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는 특허가 4.8%, 상표는 31.3% 각각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각각 6.0%,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의 등록건수는 12.1%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등록건수는 9.5% 증가하였다.
등록권리자의 지역별로는 경북과 제주가 각각 44.3%, 28.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56.1%, 스위스가 49.0% 각각 증가하였고,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6.1%), 독일(12.0%)은 증가한 반면, 일본(3.7%)은 한국에서의 지식재산 등록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자별로는 대기업이 11.0%, 중소기업이 12.2% 증가한 반면에, 공기업과 학교법인이 각각 51.7%, 81.2%의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2/4분기에 두드러진 등록증가율을 보인 주요 권리자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주식회사 포스코, 상표에서는 주식회사오리온, 디자인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회사로 나타남
2013년 2/4분기 심판청구건수는 총 3,44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7% 감소하였으며, 심판처리건수도 3,57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감소하였다.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 2,267건(특허 2,179건, 실용신안 88건), 디자인 12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2%, 11.9% 감소하였으며, 상표는 1,053건으로 5.3%의 증가를 기록하여, 상표에 관한 분쟁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의 : 정보기획국 정보기획과 구재명 사무관 (042-48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