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쟝쑤성(江蘇省)과 지재권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 개최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재권분야의 교류협력이 중국 지방정부까지 확대됨으로써, 향후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 현지 지방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o 특허청(특허청장 이수원)은 4월 10일(화) 중국 쟝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南京)에서 허췐(何權) 쟝쑤성 부성장(副省長) 등 쟝쑤성인민정부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특허청은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과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인민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수원 특허청장은 “쟝쑤성은 삼성전자․LG화학․포스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의 35%를 점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쟝쑤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쟝쑤성 정부 또한 양호한 지재권 보호환경 조성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쟝쑤성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재권 강성(强省)’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쟝쑤성 지식재산전략 강령”을 제정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중국 32개 성급(자치구․직할시 포함) 단위 중 3년 연속 특허출원 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지재권 정책 및 집행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 개최
o 특허청은 당일 오후에 KOTRA(상해 IP-DESK)와 공동으로 난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소속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150 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LG전자․쓰리세븐(777)․락앤락(LOCK & LOCK)․이랜드(E․LAND)․베이직하우스(BASIC HOUSE)․KIA 자동차 등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브랜드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각 참가회사에서는 자사 브랜드 소개와 아울러 현장에 진품과 모조품 견본을 비교 전시, 모조품 식별요령을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조품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우리 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각 기업 담당자와의 신속한 연락채널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 중국의 지재권관련 기본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나,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 지재권 보호 감독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권한이 매우 강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지방보호주의가 심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실정이다.
- 상하이 IP-DESK(KOTRA에서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상하이 무역관 내 설치)에서는 매년 현지 특허청 주재관과 중국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국 등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 기업 유명상표 모조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 만 약 15억 원 상당의 모조품, 37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o 앞으로 특허청은 쟝쑤성 정부와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중국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한국 특허청 - 쟝쑤성 MOU 체결 개요 등
<문의> : 특허청 고객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유병덕 (042-481-5070)
<정리> : 특허청 대변인실 고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