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허청 심사관이 한국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영문으로 번역된 한국 특허정보의 검색건수가 2006년 3천여 건에서 2010년 20만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05년 11월부터 국내 특허심사 관련문서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외국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K-PION(Korean Patent Information Network)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제출원제도를 통하면 하나의 특허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나라의 심사관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 심사정보를 공유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K-PION 서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37개 특허청에서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연간 26,000여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2,000여건 이상 검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일, 일본, 타이완 등도 검색건수가 높다.

이들 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전체출원건수 중 한국인 출원순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인의 출원비중이 각각 7%, 8%로 4위에 이른다.

또한, 한국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은 2009년 15.4개월로 25.8개월인 미국 등에 비해 짧기 때문에, 외국특허청이 같은 출원을 심사할 때 우리 심사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외국에서 좀 더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다.

기존 K-PION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제공되었다. 내년부터는 제공 방식이 확대되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국 특허청의 내부 심사시스템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엄태민 정보협력팀장은 “K-PION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국 특허청 심사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우리나라 특허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정보협력팀 김진주 사무관(042-481-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