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요건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특허사용 로열티 해마다 급증

  -  올 상반기 사상 최대 40억 달러 돌파 -


올 상반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나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 업체의 특허권 등을 사용한 데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모두 40억5000만 달러(약 4조7천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억 달러보다 50%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로열티 수지(지급액-수입액)도 올 상반기 25억1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억2000만달러 적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지난 1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로열티 지급액이 40억 달러가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상반기 기준 해당 통계가 나온 1980년대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또한 2006년 연간 46억 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과 맞먹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특허 사용료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특허기술을 많이 쓰는 반도체(전년 동기 대비 95.6%)와 디스플레이 패널(47.7%) 등 첨단 제품의 상반기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은 올 전체 수출이 지난해 보사 2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지난 7월 수출도 431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대로면 로열티 지급액이 올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제품 수출로 번 돈의 상당수가 특허 사용료로 나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