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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처리절차
  3. 특허/실용실안 상담

상표/상호등록

2010 상반기,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록은 감소


- 특허청, 2/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발표 -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등록 건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모두 179,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943건 보다 4.6% 증가했다.


등록 건수는 특허가 13.2%증가세를 보였지만 상표는 무려 14%가 줄어들어 전체로는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동향


특허와 상표가 각각 6.2%, 7.9%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낸 반면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각각 17.7%, 0.2%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외국인도 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5.1%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17.4%), 전라북도(11.6%), 강원도(11.4%) 순을 기록했다. 반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각각 13.3%, 7.9%의 감소율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대만과 중국이 각각 38.8%, 16.4% 등 높은 신장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3.3%,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72.9% 증가를 비롯해 공기업이 28.7%, 대기업이 8.9%, 대학교가 13.8%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6.1%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엘지디스플레이, 상표부문에서는 한국화장품과 구미시, 디자인은 성신아트컬렉션과 엘지이노텍이 두드러진 증가율을 나타냈다.


등록동향


올 상반기 등록 동향은 특허와 상표가 서로 대조를 이뤘다. 특허의 경우 31,4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63건(12.2%)이 증가했지만 상표는 24,766건으로 무려 4,201(14.5%)가 감소했다.


내·외국별로는 내국인의 경우 3.9% 증가했으나 외국인은 1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울산이 각각 30.8%, 27.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경상남도(7.4%)와 서울(1.6%)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3.4% 증가세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중국(60.6%), 독일(51.4%), 일본(11.6%), 미국(9.1%) 등 대부분의 국가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연구 주체별로는 공기업과 대학교가 각각 60.3%, 43.1% 등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21.3%, 3.0%, 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 및 심판 동향


상반기 심사청구 건수는 74,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허 심사청구는 12.0%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은 11.8% 감소를 기록했다.


심판청구건수는 6,83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4.3% 줄었으며 심판처리 건수도 지난해 8,262건에 비해 1,038건(12.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는 10,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3%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10,814건을 기록, 23.0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