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세계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10개 중 4개꼴로 불법복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지난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41%로 세계 평균인 43%보다 2% 밑돌았다.
국내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인 27%보다 높아 OECD회원국 31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미국(20%)과 일본(21%)이 가장 낮은 불법 복제율을 보였으며, 아시아 지역 평균은 59%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룩셈부르크가 일본과 동일한 21%를 기록하며 선진 대열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도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5억7천만달러(약 5천700억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6억2천만달러를 기록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피해규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총 111개의 조사 대상국중 54개 국가에서 불법 복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세계 평균은 2% 상승했다.
상승 이유로는 브릭스(BRICs)와 같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 신흥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인한 PC보급률의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법복제율의 OECD 평균 이하 진입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선노력과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하며, 지금이 지재권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