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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日‘짝퉁’수출 급감


우리나라의 대 일본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2009년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의 비중이 2008년 12.4%에서 2009년 6.8%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05년 이전까지 한국이 일본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국 1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년여만에‘짝퉁 수출국’의 이미지를 벗은 셈이다.


이는 관세청이 지난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위조상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44.5%를 차지하던‘짝퉁’비율이 2007년 20.0%, 2008년 12.4%, 2009년 6.8%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중·일 세관 간 위조 상품 적발정보 교호나 프로젝트도 한국의 ‘짝퉁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를 벗는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지난 2009년 8월부터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출되는 지재권 위반 물품에 대해 민·관 합동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위조 상품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이번 결과가 그 동안 지재권 보호활동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향후 한·일 간 통상 협의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