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 3.(수)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심판시스템 성능 개선, 외부기관 연계 기반 구축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023년~20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 심리지원 및 기반 강화를 통한 고품질 특허심판 제공>
그리고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을 구현하여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절감시켰고, 심결문 발송 전 흠결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심판 업무를 위한 기반도 개선하였다.

또한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 받는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정보 자료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하였고, 추후 연계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