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2/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한 89,445건, 등록건수는 27.5% 감소한 37,361건을 기록

▣ 출원 동향

 ○ ‘09년 2/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은 실물경제의 회복, 환율안정,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감소폭 둔화

   - 권리별로 특허와 상표가 6.3%, 9.9% 감소했으나, 실용신안과 디자인이 각각 5.2%, 5.9% 증가

   - 내국인의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이 2.6% 증가했으나 내외국인별 증감율은 각각 2.1%, 18.4% 감소로 외국인의 감소율이 높음

   - 대기업은 ‘09년 2/4분기에 출원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1.2%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은 각각 90.4% 증가

     ※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은 각각 26.5%, 94.4% 로 증가로 감소폭 둔화요인임

 ○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09년 2/4분기에 출원건수가 4,2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

   - 미국, 독일 등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8%, 23.2% 감소

    ※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Intel 등의 미국기업은 출원이 각 78.3%, 18.3% 증가

   - 상표권의 경우는 DISNEY, RED.COM, BRISTOL-MYERSSQUIBB 등의 기업이 각각 93.9%, 300%, 866.7%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인천, 울산, 전라 지역이 각각 4.7%, 8.1%, 8.9%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세

   - 서울과 경기는 각각 28,173건, 19,5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9.0%, 5.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둔화

▣ 등록 동향

 ○ ‘09년 2/4분기는 심사품질 제고 경향으로 등록결정 비율의 감소가 주요원인

   -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7,2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7% 대폭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도 각각 31.5%, 25.0%감소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질적중심의 특허전략 전환, 예산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1%, 59.4% 감소

 ○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전(全)지역이 27.5%의 감소

 ○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34.4%, 17.3%의 감소

▣ 2/4분기 심사 처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6.2% 감소한 49,561건을 처리

 ○ PCT 국제조사는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한 4,903건이 청구되었고 처리건수는 13.2% 증가한 4,020건이 처리

 ○ 심사품질제고 정책에 따라 ‘09년 6월에 특허ㆍ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3.5개월로 전년대비 4개월 증가

▣ ‘09년 2/4분기 심판 청구건수는 4,16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감소한 반면, 처리건수는 3,78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

 ○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2,8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

   -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234건, 188건으로 전년대비 0.8% 증가, 2.6% 감소

 ○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3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감소

   -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197건, 135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8%, 6.9%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