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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자전거' 특허 봇물

지난 5월3일 ‘제1회 전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정책의 일환으로 ‘5년내 세계 3대 자전거 생산국 진입’ 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지경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2006년 16.36%에 불과한 국내 자전거 보급률(인구대비 자전거 보급대수)을 2012년까지 30%로 올리기 위해서 국내자전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1)을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웰빙 열풍에 따라 선전국의 고가 자전거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등 자전거산업은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유망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글로벌산업분석(Global Industry Analysis 2008)에 따르면, 세계 자전거 시장은 연평균 5.2%의 성장세로 ‘07년 기준 1억2000만대(약 600억달러) 수준에 달하였고,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5개국이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은 저가 자전거를 석권하여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1)

  국내 자전거 수요는 2001년 118만대에서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며 2007년 기준 298만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내 자전거산업은  1990년만 해도 한 해에 자전거 153만 대를 생산한 자전거 강국이었나, ‘80년대말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 2007년 국내 생산이 2만대 수준으로 미미하고, 수요의 대부분인 96.4%를 중국, 대만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수입에 의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무역수지는 지난 90년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97년 적자전환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2007년 이후 적자가 1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2)

  특허청에 따르면 ′04년~′09.5월 기간 중 자전거 관련 출원은 1,554건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약11% 정도였으나, 2008년은 2007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고, 2009년 들어 5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한 105건이 출원되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2)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자전거 이용 인원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자전거 기업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자전거 산업은 ‘90년대 이후 산업기반이
약한 특징으로 인해 개인이 1268건(82%)으로 법인 286건(18%)에 비해서 높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율도 약 3%(52건)에 불과하다. 외국인별로는 일본(14건, 26%), 미국(10건, 18%), 대만, 스위스,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은 국내기업이 209건(73%), 외국기업이 52건(18%), 산학협력단3)이 19건(7%), 연구원4)이 6건(2%)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산학협력단과 연구원의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이다.

  출원된 기술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자전거 일반 1,228건 (79.0%), U-Bike5) 관련 기술 106건(6.8%), 하이브리드자건거6) 관련기술 62건(4.0%), 자전거 도로관련 기술 68건(4.4%), 변속기관련 기술 77건(5%), 프레임 및 휠셋 13건(1.0% )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일반기술을
제외하면, 자전거에 첨단 기술이 도입하려는 시도와 자전거 도로의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책과 맞물려서 U-bike 관련 기술 및 자전거 도로 관련 기술에 관한 출원이 2008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변속기 및 프레임 등 자전거의 기본구성에 해당하는 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특허의 경쟁력은 얼마나 될까? 국내조사기관의 결과보고서7)에 따르면, 미국내 등록특허건수8)(총810건)를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60%), 대만(21%), 일본(12%)의 순서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약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명세서의 피인용9)건수로 결정되는 질적 수준(영향력지수)도 미국, 대만, 일본에 비해서 거의 0%에 가까운 아주 미천한 수준이며, 한 업계관계자(삼천리 자전거: 김남식 팀장)는 “일본 시마노사의 변속기를 쓰지 않는 것이 자전거업계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숨 섞인 하소연을 한다.

  
국내 자전거산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웰빙과·친환경 흐름을 타고 국내외 자전거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이룩한 주변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명품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보고 정부는 국내 자전거 산업을 세계적인 녹색성장 산업의 하나로 키울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전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조기에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지경부는 대덕특구, 순천, 영천 연구기관들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자전거업체들의 생산확충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자전거의 핵심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변속기에 강력한 특허로 재무장하여, ‘자전거 산업의 르네상스’를 견인하도록 ‘자전거 변속기분야의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사업을 대덕특구 자전거 클러스터 사업단10)과 연계하여 2009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관련 전문전략위원회(자전거 클러스터 사
업단, 자전거 연구조합, 한국기계연구원, 삼천리 등 관련 전문가 집단)를 구성하고, 6월 중 자전거 변속기 관련 특허 및 논문에 대한 기술을 분류하고 서치 키워드를 확정하는 kick-off meeting을 개최할 계획이다. 동 자전거 지재권 기술획득전략사업은 최근 20년간의 특허 및 관련논문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외유수 자전거 업체들의 기술개발 동향과 출원동향을 파악하고, 핵심특허 추출 및 기술요소에 따라 주요 관련업계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며, 국내 자전거 업체가 세계 자전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유망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R&D 과제와 직접연계를 추진하여 원천특허 및 대체특허에 대한 기술획득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10년도에는 자전거 프레임 및 휠셋 분야, 자동차 도로기술분야에 대한 기술획득전략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의 녹색특허 전쟁에서 국내 자전거 업체들이 승자로 남을 수 있도록 지피지기 차원의 특허경영을 통한 자전거 특허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국내 자전거업체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이 제시하는 자전거분야 기술획득전략을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국내자전거 업체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 자전거업체의 ‘5년내 3대 자전거 생산국’에 도달함과 동시에 자전거로 오염되는 공해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우리나라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문의> 특허청 운반기계심사과 김길수 사무관 042-481-8280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