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008년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으로는 ‘중국’에서, 권리로는 ‘디자인’이,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ㆍ전자’ 분야의 침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전담기관이나 부서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우리 기업 중, 상당수(64.7%)는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이외에도 ‘대만’과 ‘미국’이 11.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등이 2.9%로 응답되었다.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아시아’가 83.8%를 기록해 대부분이 아시아권에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침해받은 권리로는 ‘디자인’이 42.6%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고, ‘상표(38.2%)’와 ‘특허ㆍ실용신안’(32.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해외에서 침해받은 지식재산권의 기술 또는 상품 분야는 ‘전기ㆍ전자(23.5%)’와 ‘일반기계ㆍ공구(2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섬유ㆍ의복(20.6%)’, ‘문방구ㆍ잡화(17.6%)’의 순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으면 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느냐는 질문에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ㆍ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라는 대답은 32.9%를 차지해, 침해발생시 협조의 대상으로 특허청 등 국내 기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정부의 정보제공ㆍ홍보’ 및 ‘전담기관ㆍ부서 설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히 디자인의 피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디자인권 공모전(Design Right Fair) 개최, 디자인보호설명회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무역의 날에 전시할 예정인 디자인권 공모전은 우수 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여 기업들이 수상작을 채택하여 사업화할 경우 디자이너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기업홍보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 머물렀던 기존 공모전과는 달리, 수출유망상품 또는 신상품 디자인을 발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피침해가 빈발한 국가의 디자인 등록제도, 피침해시 구제제도 등에 관한 홍보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지경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디자인 기업체 간담회 개최를 포함한 해외 지재권보호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에 소재한 국내 수출기업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에 걸쳐 총 1,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대상자는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은 해당 기업 리스트를 이용해 무작위 계통추출을 실시했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포인트이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이희중 사무관 042-481-5189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