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증가세 날개달았다! 10년간 2배 증가 예상
- 상표제도 인식 제고 등 원인, 개인·신규 출원 증가가 견인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10년전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2021년 상반기 출원건수(177,804건)가 2011년 전체 출원건수(172,958건)를 초과

 ◦ 미국, 중국, 유럽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하였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 증가(‘21.상반기 기준 전체 출원의 29%)때문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다.

□ 상표출원은 주로 개인 출원건수 증가와 신규로 진입하는 출원인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20년에는 개인 출원건수 증가율이 21%에 달해, 11만건 넘게 출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개인 상표출원건수 : (’18) 86천건 → (’19) 97천건(+12.7%) → (’20) 117천건(+21%)

 ◦ 또한 신규 출원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년에는 국내 신규출원인(개인·법인 전체)이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는데, 그 중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내 신규출원인 : (‘19) 34,399 → (’20) 40,126 / 개인 신규출원인 : (‘19) 22,987 → (’20) 30,315

 ◦ 출원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는 특허청이 실시한 출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로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짐”을 선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한편 설문조사 결과 상표출원은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 중에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가장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 개발 중에 출원을 미리 한다는 응답은 30.3%로, 제품 출시 전 24.4%, 제품 출시 후에 출원을 한다는 응답 비율 14.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상표를 출원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응답이 16.6%, 상호 결정 전에 한다는 응답이 13.3%로, 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등록된 타인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선점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출원 이후 상표 활용은 즉시 활용한다는 답변이 다수(71.2%)로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출원증가로 인해 심사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허청 입장에서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었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왔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