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1분기 역대 최대치!
- 1분기 국내 상표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 동기(65,826건) 대비 22.4% 증가한 것이다.

 ㅇ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ㅇ 전 세계적으로 상표출원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는 출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등)이며,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증가하여 3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디지털·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하면서 35류 출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온라인사업자는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전년대비 30%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최근 5년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증가율(5년 평균 12.1%)이 상품 분야 출원증가율(5년 평균 7.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으로 국민들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출원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ㅇ 작년 ‘펭수’ 모방출원 사례와 가수 ‘송가인’씨 사례,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출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