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우리기업 제품 모방 짝퉁 단속으로 4,200억원 피해예방 효과
- 위조상품 게시물 14.4만 건 적발ㆍ차단, 다문화가족 등에 일자리 제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년 3차 추경예산 확보로 출범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 건을 적발ㆍ차단하여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 피해예방 효과(4,263억원) = 기업별 정품 판매가격의 평균(약 6.3만원) × 삭제건수(14.4만건) × 평균 판매개수(47건/ ’20년 중국 기준)

 ㅇ 모니터링단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을 강화하고,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 (아세안 6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니, 태국, 필리핀
   ** ’20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에 포함

 ㅇ 이들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 2위 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였다.

□ 적발된 게시물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K-POP 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였고, 국가별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위조상품 적발ㆍ차단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업의 진출 국가 및 보유한 지식재산권, 유통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특허청은 올해부터 추경관련 예산을 ‘21년 본 예산으로 확보한 만큼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유통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베트남 출신의 A씨는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모국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했다.”고 하면서, “모니터링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지원사업에 참여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 B씨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 문제로, 현지 바이어의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중소기업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다발적·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작년 추경예산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단기간 운영하였음에도 온라인상 유통되는 위조상품  게시물을 대량 삭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차단거부 시 증빙서류를 보강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