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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특허청, 특허거래 활성화 협약

중기부-특허청, 기술(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손잡다.


ㅇ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 및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를 위해 중기부(기보)-특허청(발진회, 전략원) 간 업무협약 체결


ㅇ 부처협력형 기술거래 지원 체계 구축 밝혀


 


# (협력형 기술거래의 가상사례) 신생 게임업체인 A기업은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면서 기술적 한계를 느껴 외부기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적합한 기술을 찾기 어렵고 자금도 부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문의함. 기술보증기금의 소개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A기업이 개발 중인 게임에 가장 필요한 가상현실 특허기술을 추천·거래를 중개하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이 특허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의 추가 지원을 제공함. 기술거래 성사 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자금까지 확보한 A기업은 가상현실 게임시장에 경쟁업체보다 먼저 진입하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과 함께 12월 10일(목) 오후 4시, 한국발명진흥회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에서 기술(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정책방향*(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19.12),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5))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에 발표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20 경제정책방향) “생산성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 
  ‣ 공급자-수요자간 매칭 지원을 위해 기관별 기술거래 플랫폼을 연계한 지식재산 거래시장 구축 추진


* (‘20下 경제정책방향)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IP 거래시장 구축 육성”
 ‣ 중기부·특허청·기보·발명진흥회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 구축


 


 


□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기술거래 분야의 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기술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기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보는 전국 68개 영업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IP의 매입, 상용화, 사업화 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ㅇ 발진회 지식재산거래소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컨설팅하고 해당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서 추천하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ㅇ 전략원은 기술(특허)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유일 경우, 특허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제품 제작 및 시험·검증으로 확인해준다.


 


 ㅇ 특허청과 중기부는 이러한 협력형 기술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기술거래 플랫폼인 중기부(기보)의 Tech-Bridge*와 특허청(발진회)의 IP-Market**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 기보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수요기반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 발진회의 O2O(online-to-offline) IP거래 플랫폼


 


 


□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상용화 검증, 자금지원 등 일괄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ㅇ 그동안 기업들은 외부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또한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이번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기술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기술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거래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협업 모델을 다른 부처와도 협의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혁신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ㅇ “중소기업은 외부기술을 거래를 통해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혁신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의 기술거래 플랫폼과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