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특허출원 ‘껑충’...6년래 최대 폭 상승

- 우리 기업들 해외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 
전년대비 해외출원 10.9% 늘고, 해외등록도 8.8% 증가 -

□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기업의 주요 지식재산 4개국(IP5)* 대상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총 66,792건으로 2018년 60,186건 보다 10.9% 증가해 201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잠정치)됐다.
   
  * IP5(Intellectual Property5)는 세계 특허출원 80%를 점유하는 미국·중국·유럽·한국·일본
 ** 내국인의 전체 해외특허출원 중 IP5에 대한 특허출원 비중은 약 88.7%로 해외특허출원의 대부분을 차지
*** 최근 5년간 내국인의 IP5 해외특허 출원건수 증가율(%): (‘15년) 4.37 → (‘16년) 0.64 → (‘17년) △5.08 → (‘18년) 0.42 → (‘19년) 10.98

ㅇ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36,852건(8.5% 증)을 출원하여 전체의 약 절반(55.1%)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16,019건(15.4% 증), 유럽 8,287건(13.8% 증), 일본 5,634건(11.1% 증)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미국에 대한 출원은 2016년 이후 하락 추세에서 2019년에 크게 반등(8.5%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국인의 미국에 대한 특허출원 증가율(%): (’15) 3.98 → (’16) △2.26 → (’17) △4.75 → (’18) △4.51 → (’19) 8.51

□ 한편, 2019년 우리 기업의 IP5 해외특허 등록건수는 총 42,306건으로 2018년 38,860건 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등록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21,684건(9.6% 증)이 등록되어 전체의 절반(51.2%)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9,437건(9.4% 증), 유럽 7,247건(15.8% 증), 일본 3,938건(6.2% 감) 순으로 등록이 많이 된 것으로 조사(잠정치)됐다. 

ㅇ 특히, 유럽과 중국에 대한 특허등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39.1%, 1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국인의 유럽 특허등록 증가율(%): (’15) 5.07 → (’16) 61.39 → (’17) 38.54 → (’18) 40.85 → (’19) 15.80
    내국인의 중국 특허등록 증가율(%): (’15) 35.33 → (’16) 18.33 → (’17) 6.03 → (’18) 9.74 → (’19) 9.43

□ 이러한 해외출원과 등록의 급증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술과 제품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ㅇ 그간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우수한 특허제품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 언어장벽,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 특허청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출원 비용지원** 및 특허바우처 지급, 지식재산(IP) 출원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 특허공제 등을 추진했다.   

 * ‘해외특허 확보 방안(’19.6)‘과 ’해외 지식재산의 확산‧보호 로드맵(‘19.7)’ 수립 및 추진
 ** 중소기업은 해외출원을 못하는 이유로 비용부담(82%) 지적(‘17 지재연 설문조사)

ㅇ 이를 위해 해외출원 지원예산을 2018년 28억원 규모에서 2019년 62억원으로 117.2% 증액하였고, 해외출원 지원건수도 2,039건에서 2,626건으로 28.8% 확대하였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 늘려 1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 간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은 특허·산업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