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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제도: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저작권등록; 프로그램등록

특허

	다른사람이 유사, 동일한 내용을 이미 등록받지 않은 선출원(先出願)이어야 합니다.
	이미 해당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신규성:新規性)
	기존제품, 기술보다 발전된 진보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진보성:進步性)
	상표의 경우, 흔하거나 유명한 명칭, 유명한 지역명칭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주유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는 등록결정이 되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비교

Location Offering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보호대상	제품의 기술적인 내용,작동원리,구성원리,구성내용.제방법, 제법	제품의 간단한 구성, 개량, 수정, 응용	제품의 외관디자인	제품/업종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 표장, 로고
특허청 제출서류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 (명세서)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와 도면 (명세서)	제품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6면도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 로고도형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심사 2-4국	특허청심사 2-4국	특허청심사 1국	특허청심사1국
등록까지 소요시간	약 2년 (※ 우선심사 가능)	약 4 개월 (※ 기술평가청구필요)	8 ~ 12개월	8 ~ 12개월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침해시 형사적 처별조항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