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계획

2008. 10

특   허   청

고객서비스국

주요 내용

Ⅰ.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인하

□ 설정등록료 대폭, 4~6년차 중폭, 7~9년차 소폭 인하

□ 특허 및 실용신안 9년차 이내 등록료 인하율 : 8.8%

‘09년 등록료 수입 감소액 : △105억원

Ⅱ. 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PCT 국제조사료 인상

□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심사청구료 인상

□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료 인상

□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PCT 국제조사료를 900,000원으로 인상

ㅇ 국어로 국제조사의뢰된 경우에는 50% 사전 감면

ㅇ 국내 출원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75%를 사후반환

Ⅲ. 수수료 감면제도의 개선

□ 현행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기업 70%로 확대

□ 연간 50건인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연간 10건으로 축소

Ⅳ. 시행시기 : 2009.01.01.

Ⅰ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필요성

□ 등록료의 단계적 인하

ㅇ 등록료(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는 특허청의 정책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설정등록료 및 9년차 이내 연차등록료를 중점적으로 인하

□ 출원관련 수수료 등 인상

ㅇ 수수료 중에서 출원료․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원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ㅇ 원가보다 낮은 ‘심사청구료’를 인상하여 권리화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청구되도록 유도

ㅇ 원가보다 낮은 ‘심판청구료’를 인상하여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성 확보

□ 국제적인 수수료 수준과의 균형 도모

ㅇ 현재 ‘PCT 국제조사료’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서 국내 특허․실용신안 심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PCT 국제조사료를 원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ㅇ 우리청의 PCT 국제조사료는 전체 국제조사기관 12개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EPO에 비해서는 8.3%, 미국의 12%, 일본의 23% 수준에 불과

- PCT 국제조사료를 단계적으로 주요국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정 수준의 수요관리 필요

【주요 국제조사기관의 PCT 조사료 현황】

(2008.10.1. 기준)

	국제조사료		상대적 비율
오스트리아	USD 282	EUR 200	1.28
호주	USD 1,514	AUD 1,600	6.88
중국	USD 280	CNY 2,100	1.27
EPO	USD 2,665	EUR 1,700	12.11
일본	USD 949	JPY 97,000 (*KRW 924,000)	4.31
미국	USD 1,800	USD 1,800	8.18
한국	USD 220	225,000원	1.00

□ 수수료 감면제도의 개선

ㅇ 현재 소기업 70%, 중기업 50%로 구분되어 있는 중․소기업 감면율을 70%로 단일화

ㅇ 100% 수수료 면제 대상자들의 평균 권리존속기간 및 평균 면제 건수를 고려하여 전액 면제 대상 건수를 50건에서 10건으로 축소

Ⅱ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주요 개정내용

1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의 인하

□ 개정 필요성

ㅇ 존속권리의 연차별 분석(Age Distribution) 결과에 따르면, 10년차 이후에는 존속권리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9년차 이내의 등록료를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1~3년 등록료를 대폭, 4~6년 등록료를 중폭, 7~9년 등록료를 소폭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임

ㅇ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은 5년 이내가 78%, 5년에서 10년이 20%, 그 후의 기간이 2%임. 사업화단계에서의 권리유지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설정등록료 및 9년차 이하의 연차등록료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임

□ 개정 내용

ㅇ 등록료 인하안 :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9년차 이내 인하

약 105억원, 8.8% 인하

【등록료 인하안】

(단위 : 원)

권리구분	연차	현 행		조정후		조정율
		기본료	가산료	기본료	가산료
특 허	1~3	22,000	15,000	15,000	13,000	-15.8%
특 허	4~6	51,000	23,000	40,000	22,000	-7.6%
특 허	7~9	114,000	38,000	100,000	38,000	-2.9%
실용신안	1~3	17,000	4,000	12,000	4,000	-16.3%
실용신안	4~6	36,000	9,000	25,000	9,000	-16.5%
실용신안	7~9	76,000	14,000	60,000	14,000	-12.9%

2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의 인상

□ 개정 필요성

ㅇ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심사청구료 인상

- 우리청의 맞춤형 3트랙 심사 및 고품질 심사 등 특허심사정책 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료를 인상하여 권리화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청구되도록 유도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특허심사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빠른 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3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 개정 내용

ㅇ ‘07년 및 ’08년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료를 원가수준으로 인상

【심사청구료 인상안】

(단위 : 원)

권리	건당 원가		현 행			인상안
	2006 원가	2007 원가	기본료	가산료	(총액)	기본료	가산료	(총액)
특허	509,257	509,584	109,000	32,000	413,000	130,000	40,000	510,000
실용신안	182,885	120,639	55,000	14,000	102,600	65,000	17,000	122,800

* 특허 평균 청구항 수 9.5항, 실용신안 평균 청구항 수 3.4항

ㅇ 권리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심사청구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1회에 그치게 되나,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에 따른 혜택은 9년 동안에 미치게 됨

3

심판청구료의 인상

□ 개정 필요성

ㅇ 원가와 유리된 심판청구료의 적정화 추진

- 원가보다 낮은 심판청구료를 인상하여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성 확보

ㅇ 심판청구료의 평균 원가(권리합계)는 757,420원으로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나, 1단계로 특허법원의 수수료 총액 수준인 300,000원 수준으로 인상

일본의 경우, 심판청구료의 총액이 고등법원의 예납액 총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 심판원의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수수료는 총액 82,500엔 : 49,500엔+(청구항수 X 5,500엔)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공소제기 예납액 총액은 8,850엔 (청구항 수는 6으로 계산)

- 특허법원의 수수료(인지액 및 송달료)는 인지액 230,000원, 송달료는 60,400원으로 총액은 290,400원임

□ 개정 내용

ㅇ ‘07년 및 ’08년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심판청구료를 인상

다출원 기업 담당자와의 간담회(고객서비스과, ‘08.5.28)에서도 고객의 부담이 적은 의견서 및 보정서, 심판청구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심판청구료 인상안】

(단위 : 원)

권리	건당 원가		현 행			인상안
	2006 원가	2007 원가	기본료	가산료	(총액)	기본료	가산료	(총액)
특허	613,793	799,944	매건 100,000	11,000×항수	204,500	매건 150,000	15,000×항수	292,500
실용신안	649,051	675,739	매건 100,000	11,000×항수	137,400	매건 150,000	15,000×항수	201,000
디자인	672,228	826,253	120,000×디자인 수		144,000	240,000×디자인 수		288,800
상표	576,691	694,409	120,000×류구분 수		156,000	240,000×류구분 수		312,000
보정각하	-	-	130,000		130,000	200,000		200,000

* 특허 평균 청구항 수 9.5항, 실용신안 평균 청구항 수 3.4항

디자인 평균 디자인 수 1.2, 상표 평균 상품류 구분 수 1.3

4

PCT 국제조사료의 인상

□ 개정 필요성

ㅇ 우리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신청한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0% 이상씩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심사관의 국내 특실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PCT 국제조사료는 주요 외국 특허청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

* ‘07년 외국 수리관청의 국제조사의뢰(96%가 미국)는 2,853건으로 388% 증가

【PCT 국제조사의뢰건수 예측】

(단위 : 건,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내국1)	3,098	3,850	5,163	6,071	7,103	8,124	9,147	10,169	11,192
외국2)	11	20	735	2,853	12,000*	22,000*	23,100**	24,255**	25,468**
계	3,109	3,870	5,898	8,924	19,103	30,124	32,247	34,424	36,660

1) 내국인의 국제조사 의뢰건수 예측(‘08년 이후)은 ’07년 이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추세분석한 것임

2) 외국인의 국제조사 의뢰건수 예측(‘08년 이후) : * ‘08년 및 ‘09년은 ‘08년 상반기(월별)에 접수된 건수를 근거로 추세분석

** ‘10년 이후는 PCT 국제조사료 인상 및 조사보고서 작성기한의 장기화로 외국인의 국제조사 의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국제출원 증가율인 5%만을 반영

□ 개정 내용

ꊱ PCT 국제조사료 인상

【PCT 국제조사료 인상안】

(단위 : 원)

수수료	건당 원가		현 행	인상안*
	2006 원가	2007 원가	국어․영어 조사	영어 조사	국어 조사
PCT 국제조사료	809,000	1,174,598	225,000	900,000	450,000

* 단,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해당 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 반환

ꊲ 사전감면제도 및 사후반환제도의 도입

ㅇ 국어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하는 외국의 국제조사보다 심사부담이 적기 때문에, 900,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 감면함

국제조사 부담의 차이에 따라, 한국어로 조사의뢰된 경우와 영어로 조사의뢰된 경우의 국제조사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이 PCT 조약․규칙 및 ISA/IPEA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WIPO의 회신을 받음 (* WIPO 주재관 전문, ‘08.10.27)

‘09.1.1.부터 한국어 국제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어 출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국어 출원비율(’07년) : 일본 94%, 중국 89%

ㅇ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함

【PCT 국제조사료 부담액 비교】

(단위 : 원)

	조사의뢰시 납부액(사전감면)		조사보고서 작성 후 사후 반환액		최종 납부액	비고
우리청 (RO/KR)을 통한 국제조사 의뢰	한국어 조사 (65%)	450,000원	FA가 있는 경우	337,000원	112,500원	내국인의 32.5%
			FA가 없는 경우	-	450,000원	내국인의 32.5%
	영어 조사 (35%)	900,000원	FA가 있는 경우	675,000원	225,000원	내국인의 17.5% (현행 수준)
			FA가 없는 경우	-	900,000원	내국인의 17.5%
외국 특허청 (RO/US 등)을 통한 국제조사 의뢰	영어 조사 (100%)	900,000원	-	-	900,000원

* 내국인 중 국어와 영어의 국제조사 의뢰비율은 65% : 35%

내국인이 의뢰한 국제조사 중 FA(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50% : 50%

ꊳ PCT 국제예비심사료 인상

ㅇ 한편, PCT 국제예비심사료는 현행 225,000원에서 국제조사료의 50% 수준인 450,000으로 인상함

호주, 일본의 국제예비심사료는 국제조사료의 1/2 수준, 미국은 1/3 수준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건수】

(단위 : 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7
청구건수	928	655	599	510	205

ꊴ PCT 국제조사료 인상에 따른 국내 고객 부담

ㅇ PCT 국제조사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효과는 ‘09년 약 120 억원, ’10년 약 127억원으로 추산됨

- 이 중 우리청(RO/KR)을 통한 조사의뢰자들의 부담 증가액은 ‘09년 약 11억원, ’10년 약 12억원 이며, 외국 특허청(RO/US 등)을 통한 조사의뢰자들의 조사료 인상 부담액은 ‘09년 약 109억원, ’10년 약 114억원으로서, 국내 조사의뢰고객들의 부담 증가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5

수수료 감면제도의 개선

□ 개정 내용

ㅇ 중소기업의 사업화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현행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소기업 모두 70%로 통일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및 관리․활용 지원 대책(BH 기관보고, ‘08.7) 및 기업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기획재정부, ’08.9)과 연계하여 추진

* 중기업 감면비율의 확대로 중기업의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09년 13억원, ’10년 14억원, ‘11년 15억원 등으로 추정됨

ㅇ 아울러, 이미 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3년) 동안 동일․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ㅇ 한편, 수수료 면제 대상건수를 평균 권리존속기간 및 평균 면제 건수를 고려하여 연간 50건의 상한선 기준을 연간 10건으로 축소함

수수료 면제 대상 건수의 상한선을 10건으로 강화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수입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수료가 100% 면제됨으로 인하여 가치없는 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하여 출원 및 심사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수수료 면제대상자의 특허 평균등록률 및 권리존속기간】

(단위 : 건, 월)

구분 (2005～2007)	출원건수	등록건수	평균 등록률	존속기간(월)
생활보호대상자	685	183	26.7%	35
국가유공자	4,109	928	22.6%	31
장애인	5,131	1,859	36.2%	29
학생/19세 미만의 청소년	16,521	3,991	24.2%	28/12

* 특허 평균 등록률 : ‘04년 63.4%, ‘05년 68.0%, ‘06년 74.5%, ‘07년 75.5%

* 특허권 권리 존속기간 평균(‘08.5) : 82개월

【수수료 면제대상자의 권리별․수수료별 1인당 평균 면제건수】

(단위 : 건)

연도	감면사유	특허			실용			디자인
		출원	심사청구	설정 등록	출원	심사 청구	등록	출원	등록
2005	생활보호	2	2	0	3	0	1	9	3
	국가유공자	3	2	0	2	0	1	7	3
	장애인	2	2	0	2	0	1	5	3
	만 19세 미만	1	1	0	1	0	1	1	0
	학생	1	1	0	2	0	1	2	0
2006	생활보호	1	1	0	2	0	1	3	0
	국가유공자	2	2	0	2	0	1	54	7
	장애인	2	2	0	2	0	1	4	2
	만 19세 미만	2	2	0	1	0	1	2	1
	학생	1	1	0	1	0	0	3	1
2007	생활보호	2	1	0	1	1	0	3	0
	국가유공자	2	2	0	1	1	0	4	2
	장애인	2	2	0	1	1	0	3	1
	만 19세 미만	2	1	0	1	1	0	6	4
	학생	2	1	0	2	1	0	2	0

6

변경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적용시점 및 경과조치

□ 개정 필요성

ㅇ 개정 징수규칙 시행일(‘09.1.1) 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일 이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시행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

- 만약, 등록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납부자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납부시점에 따라 등록료 납부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

□ 개정 내용

ㅇ 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PCT 국제조사료․PCT 국제예비심사청구료․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규정은 ‘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부칙 제3조)

ㅇ ‘09.1.1. 개정 징수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된 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PCT 국제조사료․PCT 국제예비심사청구료․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개정 징수규칙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간주함 (부칙 제4조제1항)

ㅇ ‘09.1.1. 개정 징수규칙 시행 전에 이미 특허결정·등록결정 또는 특허심결·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부칙 제4조제2항)

ㅇ ‘09.1.1. 개정 징수규칙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로서, 개정 징수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부칙 제4조제3항)

- 인하된 4년분부터의 연차등록료 규정은 ‘09.1.1. 개정 징수규칙 시행 후 연차기간이 최초로 개시(開始)되는 납부분부터 적용함

- 개정 징수규칙 시행 전에 이미 연차기간의 시기(始期)가 도래한 4년분부터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로서 개정 징수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개정 징수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추가납부료 및 보전(補塡)료, 권리회복료의 납부기준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금액으로 함

7

기타 개정 사항

□ 개정 내용

ㅇ 「인지세법」제8조의4 신설(2009.1.1. 시행)에 따라, 인지세 통합 징수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

Ⅲ		고객의 납부 수수료액 증감에 미치는 영향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1건당 수수료 부담액 감소

ㅇ 권리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심사청구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1회에 그치게 되나,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에 따른 혜택은 9년 동안에 미치게 됨

* 특허권자는 심사청구료 인상으로 1건당 97,0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9년차까지의 특허료 부담은 1건당 238,500원이 줄어들게 됨

* 실용신안권자는 심사청구료 인상으로 1건당 20,2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나, 9년차까지의 실용신안 등록료 부담은 1건당 96,500원이 줄어들게 됨

ㅇ PCT 국제조사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효과는 ‘09년 약 120 억원, ’10년 약 127억원으로 추산되나, 국내 조사의뢰고객들의 부담 부분은 10% 내외임

* 우리청(RO/KR)을 통한 조사의뢰자들의 부담 증가액 : ‘09년 약 11억원, ’10년 약 12억원

* 외국 특허청(RO/US 등)을 통한 조사의뢰자들의 부담 증가액 : ‘09년 약 109억원, ’10년 약 1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