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 사업공고(요약)

□ 사업개요

가. 신청자격

o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에 출원한 개인 및 중소기업

- 해외출원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기술(‘08년 신청일 기준 해외출원비용 송금일자가 3년 이내) 또는 국내출원 이후 해외출원 예정인 기술

나. 지원내용

o 기술별 지원금액(*기술성 평가결과 기술별 차등지원)

-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출원비용 지원

- 고도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출원비용 지원

- 핵심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900만원 ~ 1,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o 1인당 연간 지원건수 : 5건이내

o 출원비용 지원범위

-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PCT 및 지정국 관납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등 중간심사비용, EPO의 경우 출원유지료, 보정료 및 의견제출비용

- 국내 및 해외의 대리인 수임료 등

□ 처리절차 및 심사기준

가. 처리절차

o 신청서 접수(연중 수시접수)→ (IPC분류) → 기술성 평가(특허청) → 선정위원회 심사 → 수혜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지급

나. 심사기준

1) 신청인의 자격요건, 2)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진보성), 3)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4)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수출 유망성, 확산성),  5)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독창성, 기능성 등)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08. 2. 1부터 연중 수시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다. 신청시 구비서류

o 해외 출원등록비용지원 신청서

o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요구하는 출원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 접수시 유의사항

o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o 유관기관 또는 지자체 등의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

o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등록 및 거절결정 등의 등록사항을 한국발명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함

□ 문의전화 및 신청서식 안내

o 문의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

o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사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