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3차 해외출원비용지원 신청안내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해외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제3차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o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이 해외출원국가의 국내출원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건으로 2008년 신청일 기준 해외출원비용 송금일자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해외출원

* 예시 : 2003년 9월 30일 ~ 해외출원비용 송금일자 ~ 2008년 9월 30일(신청일 기준 5년이내)

2. 신청시기 및 비용지원범위

o 최초 신청자격은 해외출원국가의 출원비용을 송금한 이후에 가능하며,

o 해외출원비용 지원범위는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과 개별국 국내단계 비용 및 심사단계의 비용, 즉 등록 전단계까지의 모든 비용을 출원비용으로 인정하며,

o 1건당 지원한도(500, 700만원)에 맞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개별국 국내단계의 출원비용송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 발생비용과 5년 이후까지 발생한 등록 전단계까지의 출원비용을 신청함

3. 지원금액

o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o 고도기술은 출원국가별로 1건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o 지원대상선정 심의회의결과 선정기술의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등급별로 차등지원

4. 지원건수한도 및 기타사항

o 지원건수 :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지원건수는 5건(5개국)이내

o PCT국제출원단계의 비용 : 국내변리사 수임료+PCT출원수수료+번역료+기타비용 등

o 개별국 국내단계의 출원 및 심사비용 : 국내외변리사 수임료+출원국별 특허청 출원료+심사청구료+우선권주장료+출원유지료+출원인변경수수료+중간사건처리비용(각 차수별 보정료) 등

o PCT를 통한 해외출원인 경우, 국제단계를 거쳐 해외출원 지정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였을 경우에 국제단계의 공통비용을 지정국수로 나누어 개별국 출원비용에 합산한 금액을 소급하여 신청함

<참조>

PCT국제출원 다수국공통비용 개별국비용 환산 예시

1. 국내변리사 수임료(150만원)+PCT국제출원료(150만원)+번역료(100만원)+기타(50만원)

= 450만원이 국제단계의 공통비용일 경우,

2. 해외출원국가수가 5개국(미국, 일본, 중국, 유럽, 호주)이면,

3. 국제단계비용의 개별국 환산금액은 90만원이므로,(450만원÷5개국)

4. 미국, 일본, 중국 등 출원국가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별국단계 출원비용(500만원)에 국제단계공통비용을 개별국비용으로 환산한 금액(90만원)을 합산하여(500+90만원) 590만원으로 신청서 작성

<참조 : 상기 내용의 금액은 비용환산에 따른 예시일 뿐이고, 표준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외출원비용은 특허기술별로 또는 국내외대리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가. 처리절차

o 신청서 접수(연중수시)→IPC분류→기술성 평가(특허청)→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보조금 지급

나. 심의기준(신청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등록가능성, 우수성 및 활용성 위주로 평가)

o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o 특허기술의 활용성(실용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기술의 확산성)

o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독창성, 기능성 등)

6.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등

가. 제3차 신청접수기간 : 2008년 9월말까지 수시 접수함

※ 3차 접수마감 이후의 신청서류는 ‘09년 지원예정으로 계속 접수함

나. 신청방법

o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수시 접수(우편 또는 방문)

※ 출원 또는 비용증빙서류 미비 또는 신청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선정절차

o 서류검토 및 보완 : 10월

o IPC분류 및 기술성 평가 : 10월

o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1월

o 보조금 지원 및 결과통보 : 11월(개별통보)

7. 접수시 유의사항

가.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고,

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의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신청 불가하며,

다. 구비서류가 누락될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라.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등록 및 거절결정 등의 등록사항 관련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사항을 한국발명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마.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시 해외등록기술은 우대지원하고,

바. 2008년 1차 또는 2차에 신청하여 탈락된 건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만 재작성하여 신청가능함(1차 또는 2차의 구비서류를 이관하여 대체함)

8. 문의처 및 신청서식 안내

o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해외출원비용지원담당자)

o 전화 : 02-3459-2846, 팩스 : 02-3459-2858

* 안내문 및 신청서 내려받기 *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공고/사업안내의 첨부화일(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해외출원비용지원 신청서					<서류접수 대리인>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자 (해외 출원인)	개인			전화
	중소기업			팩스
	주소	우편번호 : 주소 :		이메일
				핸드폰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신청자와 동일)
해외 출원 기술 관련 내용	발명의 명칭	(한글명칭기재)
	국내출원 번 호	(다수건일 경우 모두 기입)		국내등록 번 호	(다수건일 경우 모두 기입)
	해외출원 국가명	(국가별로 신청서를 각 각 작성함)		해외출원 일 자	00년 00월 00일
	해외출원 번 호
	해외출원 진행상황	(해당사항에 표시) 심사중( ), ( )차 보정중, 거절( ), 포기( ), 취하( ), 등록( ) * 등록기술:(등록번호 : )(등록일자 : 00년 00월 00일) * 거절, 취하, 포기사유 : ( )
해외출원 비용	PCT국제단계 출원비용①	(PCT국제출원단계의 공통비용) ( )원 ÷ ( )개 지정국 = (￦ 원)		개별국단계 출원비용②	(개별국 출원 및 심사비용) ￦ 원
	지출일자	00년 00월 00일		출원비용 송금일자	00년 00월 00일
	신청총액	￦ 원 ※(①+②)출원에 해당하는 총비용
가점부여 우대사항	(해당사항 모두 √ 표시 및 증빙서는 구비서류 참조) *평가우수기술( )/사업화지원수혜( )/수상기술( )/여성기술( )/장애인기술( )/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기술( )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에 의거 위와 같이 해외출원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자 : 2008.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구비서류 목록 및 첨부 확인 - 첨부하는 구비서류의 신청인란에 “O” 표시 -		신청인	접수기관
필수서류	1. 해외출원 증빙서류 사본 1-1 출원번호통지서 ※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해외 대리인의 출원통보문서 사본 ※ 출원인 변경시 양도양수확인서 사본 첨부(개인 ↔ 법인)
	2. 비용송금 증빙서류 사본 2-1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2-2 외화송금신청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2-3 외화송금 수납증(외국환은행 발행) 2-4 국내대리인 해외출원비용 청구서 및 영수증 사본(대리인비용, 번역료 등 포함) 2-5 PCT출원의 경우 PCT국제출원비용납부 영수증 사본(해당자) ※ 여러건을 동시에 송금한 경우에는 함께 송금한 청구비용명세 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
	3. 해외출원명세서의 한글번역본 1부 ※ 출원이후 보정한 경우 보정한 내용(한글번역본) 별첨
	4. 특허기술 활용계획서(별지2) 1부 ※ 사업성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됨을 숙지하시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작성요망
	5. 신청인의 은행통장 사본 ※ 통장사본은 신청인(해외출원인 : 개인, 기업 또는 수임자)의 통장사본을 첨부함
선택서류	6.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중소기업에 한함) ※ 신청 중소기업이 제조업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벤처,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원,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해당서류 1부
	7. 위임장(별지3) 1부(출원인이 다수인 경우에 한함) ※ 출원인(권리자)이 다수인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출원인의 위임장(별지1), 인감증명서 첨부
	8. 해당국가의 등록증 사본 1부(해외에 등록된 기술에 한함) ※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관련 해외대리인의 서신 사본 등
	9. 선정심사 가점부여 증빙서류 : 평가우수기술, 사업화지원수혜기술, 수상기술, 여성기술, 장애인기술,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 ※ 평가결과 우수 및 사업화지원 수혜기술,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의 수상기술, 여성 또는 장애인의 발명 또는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첨부
※ 주의사항 : 상기의 필수 및 선택서류 중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시 참고사항

□ 신청서는 해외출원국가별로(미국, 일본, 중국, 유럽(EPO) 등) 각 각 작성함

※ 1, 2번의 필수서류는 신청서별로 각 각 첨부하고, 공통서류(필수서류 3, 4, 5번과 해당되는 선택서류)는 1부만 첨부함

□ 신청인은 반드시 해외출원인 명의로 함(개인 또는 기업)

※ 필수서류 1번의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에 기재된 해외출원인

※ 출원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양도양수확인서 사본첨부(신청인 : 변경된 출원인 명의)

□ 출원국가별 출원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재(등록 전단계까지의 비용)

o 신청일 기준 5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단계의 비용을 기재

※ 비용인정범위 : PCT국제단계 공통비용(출원국가수로 1/n)+개별국 출원비용+심사단계 중간처리비용)

o 여러번 송금한 경우 또는 다수의 건을 동시에 송금한 경우에는 각각의 비용청구명세서(Debit note 또는 Invoice)와 송금신청서 및 은행발행 수납증(영수증) 사본과 송금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o PCT국제출원관납료와 국내대리인의 해외출원수임료 및 번역료 등 총액은 해외출원 국제단계에서의 다수출원국에 대한 공통비용이므로 해외출원 지정국가수로 나누어 1개국별 출원비용에 합산하여 신청함

※(예) @5,000,000÷5개국(미,일,중,유,호)=1,000,000원(1개국별 해외송금 출원비용에 합산 신청함

□ 필수서류 4번의 특허기술 활용계획서(별지2)는 해외출원된 기술(제품)의 사업추진 및 활용계획을 기술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내용을 기술하시기 바라며, 기술(제품)소개자료 또는 회사소개자료 등은 별도로 첨부

※ 선정심사의 “사업성평가” 심의자료로 활용됨

□ 선정심사 가점부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

o 특허기술평가결과 우수판정기술(기술성, 사업성평가) : 평가결과보고서

o 기타 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술 : 확인서(결과통보문서 사본 등)

o 특허청 주최 특허기술관련 행사 수상기술 : 상장사본

o 여성발명가(중소기업인 경우 여성대표자)의 기술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o 장애인기술 : 수첩, 증명 사본

o 직무발명보상 실시기업 기술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특허기술 활용계획서

1. 해외출원의 배경 및 목표

2. 사업화 계획

기술의 실용화 방안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본 기술관련 출원국내 시장성 분석 내역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 기술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 본 계획서는 선정심사시 사업성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품(기술)소개자료 등은 별도로 첨부(1부)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A(위임자)는(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o 위 임 자(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수 임 자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2008.        .        .

* 위임자와 수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A, B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법인번호 기재

<별표 1>(참고자료)

해외출원비용 지원단가 기준

(단위: 원)

국가명	출원비	등록비	합계
미국, 호주, 캐나다, 중남미, 중국, 기타유럽 개별국가 지정국	7,000,000	2,000,000	9,000,000
일본	8,000,000	2,000,000	10,000,000
PCT	4,500,000	-	4,500,000
EPO(유럽)	8,000,000	3,000,000 (1개국별)	11,000,000

※ 해외출원비용 지원범위(금액)

1) 국내 대리인 수수료 약 200만원, PCT 및 지정국의 관납료 약 250만원

2) 외국 대리인 수수료 약 200만원

3) 지정국 번역료 약 100만원

4) 심사청구료 등 중간심사비용 약 200만원

5) 출원유지료(해당국가별) 약 50만원

6) 보정 및 의견제출비용 약 150만원

7) 통신료 및 인지대 등 기타비용 약 50만원

<참조 : 상기 내용의 금액은 해외출원비용의 각 단계별 참고자료일 뿐이고, 표준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외출원비용은 특허기술별로 또는 국내외대리인별로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