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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번호	2008-	보도일자	‘08. 6. 12(목) 조간

“한․덴마크 간 특허고속도로 뚫린다.”

- 양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 -

고정식(高廷植) 특허청장은 6월 11일(수) 대전 특허청에서 예스퍼 콩스타드(Jesper Kongstad) 덴마크 특허청장과 제3차 한·덴마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과, 올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특허청은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강소국답게 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유럽연합특허청(EPO)은 작년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실시하고 있는데, EPO 34개 회원국 중 덴마크를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4개 특허청이 협력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덴마크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은 더욱 신속히 심사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며 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로서는 덴마크와의 PPH를 통해 향후 EPO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협력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덴마크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중 양국 청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정식 특허청장은 작년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덴마크 측이 보여준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특허실체법의 국제적 통일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그룹인 WIPO B+ 그룹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국인 덴마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WIPO의 선진국 그룹인 B 그룹(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국)에 EU,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기타 가맹국을 포함하는 41개국 + 정부간 기구 (EPO, EU)로 구성됨

이 밖에도 양국 특허청장은 양청 간 특허 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WIPO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