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제도 개요

1. 목 적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재산권 창출기반의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1. 현지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비용․심판 및 소송비용

2. 등록권리자(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포함)가 국내․외에 등록된 권리에 기하여 현지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를 무효 또는 취소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3. 현지의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조사비용․심판 및 소송비용

□  지원금액

1. 일반적인 심판 또는 소송비용 : 1건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2. 무효(취소)심판 또는 소송비용 : 1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3. 침해조사비용 : 1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

3. 지원신청서류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4.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

4. 결정절차

1. 신청인이 KOTRA 현지사무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하면 현지사무소장은 KOTRA 본부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국내본부의 장이 이를 특허청장에게 송부

2. 특허청장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에게 승소가능성 여부를 자문의뢰한 후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최종 지원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