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사하이웨이

o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출원인은 일반심사에 비해 신속한 심사로 조기에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측면에서는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허심사하이웨이 개념 예시>

o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국제적인 실시 현황

-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 2007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 2009년 1월29일부터 전면 시행

- 한․덴마크 특허심사하이웨이 : 2009년 3월1일부터 시범실시 예정

- 미․일 특허심사하이웨이 : 2008년 1월4일부터 전면 시행

- 미․영 : 2007년 9월부터 시범실시 중

- 미․덴 : 2008년 11월부터 시범실시 중

- 일․영 : 2007년 7월부터 시범실시 중

- 일․독 : 2008년 3월부터 시범실시 중

- 일․덴 : 2008년 7월부터 시범실시 중

- 유럽특허청(EPO) : 2007년 4월부터 독일,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와 시범실시 중

□ PPH 이용 현황 및 기간 단축 효과

구 분	신청 국가	신청 건수	월 평균 신청건수	다출원기업	단축효과 (07년 기준)
한-미	한→미	125	8.8	LG전자, 삼성 SDI	25.3→12 (13월 단축)
	미→한	70	5.8	MS, 퀄컴, 샌드디스크	9.8→3 (6.8월 단축)
한-일	한→일	46	2.2	-	27→3 (25월 단축)
	일→한	189	9.0	유니참, 니또덴코, 마쯔시다	9.8→3 (6.8월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