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7.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디자인심사등록 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부분디자인 여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디자인일련번호】) 【창작자】 【성명】 【출원인코드】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청구이유】 【청구기간】 【취지】 「디자인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 【출원료】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원 【우선권주장료】 원 【합계】 원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 후 수수료】) 【첨부서류】1. 도면(사진·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210mm×29mm(보존용지(2종) 70g/㎡)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출원인 (대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허청(출원서비스담당관실) 또는 서울사무소														전자화기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출원서										▶	접수																					▶		분류심사
														▼					서면				제출																▼
		발급					◀						접수증											▶	전산입력											전자문서보관
																																						공개 신청서
		통지					◀																													▼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정보관리과)
														▼																			▶
		통지					◀						출원번호통지서						◀
														▼																														▼
													방식심사																							2차 방식심사
																									이송
																																												▼
																																				실체심사
												▶	서류보관실
		통지					◀																											거절이유통지											◀
		통지					◀																										▶	디자인 등록결정											◀
		통지					◀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
					종이문서										전자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신청인의 선택)

※기재요령

1. 서류명

【서류명】란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2. 수신처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참조번호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제출, 서면제출별로)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수신처】란의 다음 줄에【참조번호】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참조번호】01

4. 제출일자

【제출일자】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연·월·일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제출일자】2001년 7월 1일

4. 출원인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국문성명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나.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주민등록번호】),【출원인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 및(【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외국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합니다).

(3)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성명의 국문표기】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HONG, Gil Dong

(4)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성명의 국문표기】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KENNEDY, John F.

(5)【출원인 구분】란에는 "국내 상법상 법인(소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중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대기업)", "국가기관 및 기타법인", "각급 시험·연구기관", "국내 자연인", "외국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전화번호】란에는 출원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원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전화번호】02-123-4567

(7)【우편번호】,【주소】란에는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 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우편번호】△△△-△△△

【주소】○○(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주소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주소】란 다음에【송달장소의 우편번호】및【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주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우편번호】△△△-△△△

【주소】○○(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송달장소의 주소】○○(시) ○○(구) ○○(동) ○○번지 ○○호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에 한합니다.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주소】란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란 등은 삭제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출원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출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비상연락망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출원과 동시에 출원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직권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취지】란 다음의 기명·날인과는 별도로, 반드시【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출원인 ○○○의 인감】란을 증설하고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4cm×4cm의 격자를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줄(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와 같이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의【출원인코드】란 다음 줄(출원인대표자의 경우에는【특기사항】란 다음 줄 또는 직권등록인 경우【주소】란 다음 줄)에【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6. 대리인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병기합니다.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대리인】

【명칭】특허법인○○○○

【대리인코드】(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변리사 ○○○, 변리사 ○○○

【포괄위임등록번호】(특허법인의 해당 포괄위임등록번호)

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제출인과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 다음 줄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대리인】란의【대리인코드】란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위임인이 대리인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경우 위임장은 「특허법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7.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위에【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다음의 예와 같이 기재하며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예]【부분디자인 여부】부분디자인

8.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1개의 물품을 지정하되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보통 사용하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의한 1개의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커피잔의 손잡이)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커피잔

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이 기재합니다.

9.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유사디자인 여부】란에는 "단독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10. 기본디자인의 표시

【기본디자인의 표시】란은 유사디자인등록 출원의 경우에만 기재하며,【출원(등록,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 출원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기재하여야 하고, 기본 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디자인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기본디자인출원과 동시에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01

나.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30-1999-1234567

다. 기본디자인설정등록 이후 유사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30-1234567-00-00

라.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

[예]【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30-1998-1234567

【디자인일련번호】M05

11. 창작자

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출원인과 동일한 경우 포함)

【창작자】란에【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창작자】란에는 창작자의【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주소】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창작자가 내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외국인 창작자의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5)【우편번호】,【주소】란에는 창작자의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우편번호】△△△-△△△

【주소】○○ (시) ○○ 구 ○○ 동 ○○ 번지 ○○ 호

○○ (도) ○○ 군(시) ○○ 읍(면) ○○ 리 ○○ 번지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6)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주소】란 다음 줄에【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란은 삭제하여야 하며,【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출원국명】,【출원종류】,【출원번호】,【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권주장서류를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첨부"라 기재하고, 동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해당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우선권주장】

【출원국명】US

【출원종류】디자인

【출원번호】98-123456

【출원일자】1999.07.01.

【증명서류】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JP

【출원종류】디자인

【출원번호】62-1234

【출원일자】1999.08.01.

【증명서류】미첨부

13.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출원공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우선권주장】란(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창작자】란) 다음 줄에【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란을 만들어 "신청"이라 기재하며,【취지】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14. 디자인비밀보장청구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란 다음 줄(출원공개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작자】란 또는 【우선권주장】란 다음 줄)에 【디자인비밀보장청구】란을 만들어【청구이유】 및 【청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로부터 ○월" 형태로 기재합니다.【취지】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 (「디자인 보호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 「디자인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15. 수수료

가.【수수료】란은 출원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원료】란에는 1디자인등록출원에 해당하는 출원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에,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란에,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료】란에 각 해당금액을 기재하고, 그 모든 합계액을 【합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에 의한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합계】란 다음 줄에【감면(면제)사유】및【감면(면제) 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감면사유】란에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면제대상자인 경우에는【면제사유】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또는 학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증명서류의 제출

(1) 감면사유가 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정보

가.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우선권주장】란의 다음 줄에(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창작자】란의【주소】란 다음 줄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에는【출원인코드】란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신규성주장】란을 만들어 신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자를【공개형태】,【공개일자】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신규성주장】

【공개형태】

【공개일자】

나.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및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수료】란의 다음에【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7. 첨부서류

가.【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하며, 서식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서 서식과 같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첨부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틀린 예] 위임장 1통[추후제출]

[예] 위임장 1통

나. 동시에 2 이상의 절차를 밟는 때 첨부하여야 할 증명서류는 그 증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건만 첨부하고, 다음 예와 같이 원용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 1]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특허출원서

【출원번호】10-2001-1234567

[예 2] 위임장 1통[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심판청구서

【심판번호】2001-당-123456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전자문서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210mm, 세로297mm(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4mm×세로4mm(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mm(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사항이 없는 난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각 식별항목의 내용은 식별항목의 우측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해당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이 1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둘째 줄의 선단은 첫째 줄의 선단과 일치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4)【출원인】,【대리인】,【창작자】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출원인】

【성명】정약용

【출원인코드】4-1999-123456-1

【출원인】

【성명】장영실

【출원인코드】4-1999-123457-1

아. 출원서의 첨부서류는 도면 및 기타 첨부서류의 순으로 철하며, 도면을 제외한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도면을 시작으로 기재순서에 따라 연속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전체쪽-해당쪽)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플로피디스크 제출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이용신고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아라비아숫자, 기호("-", "_", "(", ")"), 영문자, 한글문자를 조합하여 공백없이 다음 예와 같이 64자 이내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30-2001-0123456(출원서).xxx

[예] 30-2001-0123456(서지사항등보정서).xxx

마. 전자문서와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3일 이내에「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서)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출원한 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다만, 서면 출원 후 위임장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지사항 보정서를 이용하여 제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7.1> 【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 용지 크기의 인쇄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도면은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흑색 잉크로 선명하게(300dpi 이상의 해상도)도시하여야 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흑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도형 내에는 중심선, 기선, 수평선, 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또는 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해도 좋으나, 도면 내용의 상단이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도】식별항목은 가로(횡)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각 도면의 식별항목은【사시도】,【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의 순으로 사시도와 6면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기타 필요한 참고도를 첨가하여야 할 경우에는【참고도 1】,【참고 도 2】…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기재하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등과 같은【참고도】의 명칭은【참고도 ○】식별항목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참고도】를 제외한【도면】중의 식별항목은 최초 출원시에 도면의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식별항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예]【참고도 3】

절단부 단면도

	해당도면 내용
(5) 디자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사시도 및 6면도가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써 변화 전.후의 상태의 도면을 각각 표현할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의 식별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부기하여 구분하고,【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전 상태의 도면은 A, 변화후 상태의 도면은 B”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입체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사시도 A】 【정면도 A】 【배면도 A】 【좌측면도 A】 【우측면도 A】 【평면도 A】 【저면도 A】 【참고도 A-1】 【참고도 A-2】 【사시도 B】 【정면도 B】 【배면도 B】 【좌측면도 B】 【우측면도 B】 【평면도 B】 【저면도 B】 【참고도 B-1】 【참고도 B-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입체디자인 도면】식별항목명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부기하여야 합니다.

[예]【입체디자인 도면 : 디자인일련번호 M03】 바. 도면의 쪽수가 복수 매수일 때는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하단 여백중앙에 총 도면의 쪽수와 당해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 작성방법 가. 도면 기초정보 (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동일하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다음의 [별표 2]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3)【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다음의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기재합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1)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도(各圖)를 동일축적으로 작성한 정면도․배면도․좌측면도․우측면도․평면도 및 저면도(이하 “6면도”라 한다)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고,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은 동일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부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뜻을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정면도와 동일”로 배면도를 생략하는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그 뜻의 기재방법>
도면생략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한 도면	그 뜻의 기재방법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배면도】	“정면도와 동일” 또는 “정면도와 대칭”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대칭인 경우	【일방의 측면도】	“좌측면도와 동일” “좌측면도와 대칭” “우측면도와 동일” 또는 “우측면도와 대칭”
다. 평면도와 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저면도】	“평면도와 동일” 또는 “평면도와 대칭”
라. 대형의 기계 등으로 설치 또는 정치되어 있어서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	【저면도】	해당내용을 설명

※위 도면의 일부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시에 원칙적으로 사시도와 6면도가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원시 부득이하게 일부도면을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도면의 식별항목 다음 줄에 “추후제출”이라 기재하고, 추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도면보정서”의 보정방법에 따라 보정하여야 합니다.

(2) 물품이 입방체인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그 물품의 디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여야 하며, 사시도로서 물품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사용상태도를【참고도】란에 도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시도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3)(1),(2)항의 도면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기타 필요한【참고도】를 첨가하여야합니다.

(4) 라디오 수신기의 코드 중간부분과 같이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생략한 곳은 두선의 평행한 1점쇄선으로 절단한 것 같이 표시하고, 그 취지 및 그 생략한 곳의 도면상 길이를【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봉재, 선재, 판재, 관재 등으로서 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되어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여야 하며,【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단면도 또는 절단부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된 것에 의하여 디자인적 표현이 관련됨으로서 이 관계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곳을 그 밖의 도에서 쇄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쇄선의 양끝에는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7)부분확대도를 그릴 경우에는 그 확대한 곳을 당해 부분확대도의 원래의 도에 쇄선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에 쇄선은 도형안에 들어가도록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쇄선의 양단에는 부호를 표시하고 화살표로 부분확대도를 그린 방향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 각편의 도면만으로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수장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사시도를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으로서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성 각 편의 사시도를 첨가하여야 합니다.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임 또는 열림에 대한 디자인의 변화에 대하여는 변화전 상태의 도면과 변화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여야 합니다.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인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외주가 무색하여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할 것

② 외주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쪽의 한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겉으로나 위에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낼 것

③ 외주의 외면․내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외주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2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할 것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함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기타는 이 서식의 ※ 기재요령 2. 나. 및 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3. 기타정보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최초의 1쪽 외의 쪽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디자인의 설명】,【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 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도면대용 ○○면 사진”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배면도】 도면대용 ○○면 사진
	해당사진
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파손 또는 용이하게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3)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입체적인 것은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부착하여 제출할 것 라. 이 서식의 ※ 기재요령 1. 및 2., 3.의 가 내지 다.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할지라도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전자문서이용시 유의사항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 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하여야 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 포맷은 해상도 200 내지 300 dpi(권장 200 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 포맷은 200 내지 300dpi(권장 200dpi)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 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7조제1항관련)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만으로는 그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2.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3.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백색․회색 또는 흑색중의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5. 도면에서 길이가 생략된 경우에는 생략한 길이가 도면상 몇 cm 생략되었음을 표시

6.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 디자인의 설명란이 부족시에는 별지를 사용한다.

[별표 3]【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8조관련)

1. 디자인등록출원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한다.

2.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4. 문자수는 가능한 300자 이내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