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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6.12.29>
상표등록출원서 【출원구분】□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분할이전출원 □상표등록분할출원 □상표등록변경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재출원출원 【권리구분】□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참조번호】) (【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출원시 특례주장 □색채상표 □입체상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개류 원 (【우선권주장료】 개류 원 【합계】 원)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1. 출원구분·권리구분 및 관련규정

출원구분	내용	관련규정
상표등록출원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9조, 「상표법 시행규칙」제4조
상표등록분할이전 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상표법」제12조, 「상표법 시행규칙」제7조
상표등록분할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18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1조
상표등록변경출원	등록의 대상을 상표에서 서비스표로 또는 서비스표를 상표로 변경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19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2조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우	「상표법」제47조, 「상표법 시행규칙」제18조
재출원출원	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표법」제86조의39 또는 제86조의40, 「상표법 시행규칙」제35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 서식 적격시 : 관련부서 이관 · 서식 흠결시 :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권리구분】란

가.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중 하나의 권리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변경출원인 경우에는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표서비스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 재출원출원인 경우에는 "업무표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3.【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에 출원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출원인 구분】,【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출원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출원인은 반드시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출원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대표자 선임신고를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출원인】란 중【출원인코드】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대표자"를 기재하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출원인】란 중【출원인코드】란의 다음 행(출원인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특기사항】란의 다음 행 또는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주소】란의 다음 행)에【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3)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제3자의 허가등이 필요한 이유】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기재하고,【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 중【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동일자)에 2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매체별(온라인제출, 플로피디스크제출, 서면제출)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대리인】란의 다음 행에【참조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대리인】

【참조번호】 03

6.【원출원의 출원번호(원권리의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

가. 분할이전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원출원의 출원번호】란에는 그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번호(예 : 40-2007-1234567)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등록 전에는【원출원의 출원번호】란을, 원출원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원권리의 등록번호】란을 기재합니다.

다. 재출원출원을 하는 경우【국제등록번호】란을 기재합니다.

7.【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란

가. 【상품(서비스업)류】란에는「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의 상품류 또는 별표 2의 서비스업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1개류를 기재합니다. 다만, 업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는【상품(서비스업)류】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는「상표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구체적인 상품 및 서비스업을 기재합니다. 다만, 그 고시에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표장등록출원에서 지정업무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는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 "그밖에 -", "각종 -" 등과 같이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에 "- 부품", "- 부속품" 등으로 표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 부품 및 부속품"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품·부속품명을 명시합니다.

마. 2 이상의 복수류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의 수대로【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란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예]【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제2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페인트

【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

【상품(서비스업)류】제37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건물방음설비설치업, 도배공사업, 모피수선업, 이화학기계기구수리업

※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대상이 원출원에 표시된 상품류 전부를 의미하므로【등록(분할, 분할이전, 추가등록)대상】,【상품(서비스업)류】및【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8.【우선권주장】란

가.【우선권주장】란은「상표법」제20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나.【출원국명】란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며,【증명서류】란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라고 기재하고, 동 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첨부"라고 기재합니다.

다.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우선권주장】란을 반복하여 기재합니다.

[예]【우선권주장】

【출원국명】US

【출원번호】123456

【출원일자】2007.07.01.

【증명서류】첨부

【우선권주장】

【출원국명】JP

【출원번호】62-1234

【출원일자】2007.08.01.

【증명서류】미첨부

9. 【기타사항】란

가. 해당하는 사항의 □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나. 출원과 동시에「상표법」제21조에 따라 출원시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출원시의 특례주장】란을 만들어 특례를 인정받고자 하는 상표가 출품되었던 박람회명 및 박람회출품일자를【박람회명】및【박람회출품일자】란에 기재합니다.【첨부서류】란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기재하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기타사항】

【출원시의 특례주장】

【박람회명】

【박람회출품일자】

다. 출원하는 상표가 색채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색채상표】란을 만들어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예] 【기타사항】

【색채상표】해당

라. 출원하는 상표가 입체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입체상표】란을 만들어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예] 【기타사항】

【입체상표】해당

10.【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5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시에 납부할 수수료의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출원료】란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우선권주장료】란에 상품(서비스업)류의 개수 및 그에 해당하는 우선권주장료 금액을 기재하고,【합계】란에는 모든 수수료의 합계금액(납부할 수수료 총액)을 기재합니다.

나.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11.【첨부서류】란

가.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견본 1통(상표등록출원 제출시에 한한다)

(2) 정관 및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3)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업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5)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분할이전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6)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분할이전등록 출원시에 한한다)

(7)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또는 등록하려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 각 1통(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참조)

나. 상표견본

(1) 상표견본의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2) 상표견본의 이미지는 ‘삽입그림’형태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 형태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상표견본】은 면을 바꾸어 새로운 면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상표견본]				▲
					11㎝
				▼
◀			▶
								8㎝
	7㎝
				8㎝

(4)【상표견본】은 A4용지의 위쪽 11㎝, 왼쪽 7㎝의 여백을 남겨두고 가로  8㎝ × 세로 8㎝의 빈 사각형을 만들어 그 안에 작성합니다. 작성될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8㎝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첨부서류중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요약서"는「상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정관의 요약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라.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류명】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상품(서비스업)류】

【분할이전의 대상】

【상품(서비스업)류】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변경원인】

【이전일자】

【취지】 상표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양도인(대리인)            (인)

양수인(대리인)            (인)

[예]

마.【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바.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제5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제7조, 상표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상표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제5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제7조, 상표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상표법 시행규칙」제36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사.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아.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작성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