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 : 특허심사정책과]

제    정 1991.11.30  특허청고시 제 91-  4호

전문개정 1994. 1.29  특허청고시 제 94-  2호

전문개정 1999. 6.29  특허청고시 제 99-  5호

전문개정 2000. 7. 6  특허청고시 제2000- 3호

전문개정 2001. 7. 2  특허청고시 제2001- 5호

개    정 2005. 2. 3  특허청고시 제2005- 3호

개    정 2005. 6. 29 특허청고시 제2005-15호

개    정 2006. 9. 29 특허청고시 제2006-13호

개    정 2007. 3. 30 특허청고시 제2007- 4호

개    정 2008. 1. 28 특허청고시 제2008- 2호

개    정 2008. 9. 30 특허청고시 제2008-21호

개    정 2009. 2. 27 특허청고시 제2009- 2호

개    정 2009. 6. 26 특허청고시 제2009-11호

개    정 2009. 8. 19 특허청고시 제2009-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9. 30>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별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나) 탄소저감 에너지 기술

(다) 고도 물처리 기술

(라) LED 응용 기술

(마) 그린 수송 시스템 관련 기술

(바) 첨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

(사) 기타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아) (가) 내지 (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합기술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개정 2008. 9. 30>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출원된 발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 9. 30>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개정 2008. 9. 30>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7) 삭제

(8)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을 포함하되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 9. 30>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신설 2008. 9. 30>

3. 특허청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이하 ‘상대국’이라 한다)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상대국의 최초 특허출원(상대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출원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특허출원 또는 대한민국과 상대국의 국내단계에 모두 진입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에 해당하고, 별표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 일본

나. 미국

다. 덴마크

라. 영국

마. 캐나다

바. 러시아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나. (주) 윕스

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해당 출원의 국제특허분류(IPC)가 전기전자 또는 정보통신의 기술분야로 확정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정한다]

라.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30>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의뢰일자 및 국제특허분류(의뢰기관이 제4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적음으로써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06ㆍ9.ㆍ29]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전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2. 3.)

이 고시는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9.)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3. 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ㆍ제6조제2항 단서ㆍ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1. 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ㆍ제6조제2항 단서ㆍ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9. 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하목․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③(벤처기업 출원 등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의 적용례) 제4조제2호마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9. 2. 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ㆍ제6조제2항 단서ㆍ별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6. 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8. 19.)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나목, 제4조제3호라목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3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별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3자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관한 출원	제4조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특허청장이 상대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상대국 특표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전자문서로만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재요령

1.【제출인】, 【대리인】 및 【출원번호】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3.【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벤처기업확인서 1통

4.【첨부서류】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서면
[별지 제2호서식]

【서류명】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 기재요령

1.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의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발행된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 JP 평18-1234호, 2007. 1. 1.

2.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위 대상출원과 본원출원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특허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특허에 해당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에는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발행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조사기관, 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나. 【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조사보고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조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국제조사보고서(ISR), 일본특허청, 2007.08.25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선행기술문헌명(공개일)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5.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란에는 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가. 검토 결과에는 양자의 차이점이나 본원 발명의 기술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대비설명을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2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000000에 관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은 00000입니다.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0000000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기 제1항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구성요소로 000000를 부가하고 있어 상기 선행기술문헌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본원 발명은 상기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규한 발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 발명의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 제1항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역시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차이가 있는 신규한 발명입니다.

서면
[별지 제3호서식]

【서류명】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대상국가】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제출서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심사관련통지서】

【서류명 및 통지일】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 기재요령

1. 【대상국가】란에는 한국 특허청이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국가(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중 어느 한 국가의 명칭 기재합니다.

2.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 JP 평18-1234호, 2007. 1. 1.

3.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위 대응출원과 본원출원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특허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특허에 해당합니다.

4.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란에는 대상국가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명 및 제출 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란에는 해당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일, 공보발간된 경우 공보번호와 공개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특허청구범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등)을 통해 해당 특허청구범위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특허청구범위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특허청구범위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서류명 및 발행일】JP2000-123456(2000.01.0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예2) 【서류명 및 제출일】보정서, 2009.06.25자로 일본특허청에 제출

【서류제출여부】 제출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5. 【심사관련 통지서】란에는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의 심사관이 통지한 실체심사 관련 서류명(거절결정서, 등록결정서, 의견제출통지서 등)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통지일】란에는 실체심사와 관련하여 통지된 서류의 명칭, 통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심사관련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등)을 통해 해당 심사관련 통지서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서류명 및 통지일】 특허사정서, 2008.12.30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6.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란에는 심사관련 통지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인용된 선행기술문헌의 종류, 공개일(공보일)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7.【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대응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2 3 4 5 6 7	1 2 3 5 6 4 1	양 청구항은 동일 〃 〃 양 청구항은 기재형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 〃 〃 청구항 7은 대응출원의 청구항 1에 A라는 구성이 부가됨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08. 9. 30>

□ 특 허 ┐ □ 실용신안등록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우선심사용)

【서지사항】

신청인	:	통지요청일	:
출원번호	:	출원일	:
우선권번호	:	우선권 주장일	:
특허청 통지일	:	조사기간	:

(【국제특허분류(IPC)】)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

전산검색 개요	검색어
	DB 종류
	검색한 IPC 분류
	조사국가	한국	미국	일본	EP	국제특허	기타

전산검색 (DB별 검색이력)	DB	검색식	검색건수	관련 선행 기술문헌

본원의 요약

조사결과	주요 선행기술문헌			관련 청구항
	문헌번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본원과 관련된 내용	과제의 해결수단 중 본원과 관련된 내용

대비설명 (청구항별)	문헌번호	본원과 선행기술문헌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관련도
청구항 1
․
․
․
청구항 n
조사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1. 조사대상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 사본 각 1부, 2. 선행기술문헌 사본 1부

※ 기재요령

1. 【국제특허분류(IPC)】란은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에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는 전기전자심사국 또는 정보통신심사국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확정한 국제특허분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란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조사국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고 그 검색여부를 표시(○ 또는 ×)하여야 하며 추가로 검색을 실시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함

나. DB별 검색이력과 관련해서는 DB별로 최종 선행기술문헌을 찾기까지 사용한 검색식과 그에 따른 검색건수를 기재하여야 함

다.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본원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5개 이상)별로 본원과 관련된 기술내용을 위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해당 쪽/행 등 표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본원의 관련 청구항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라. 대비설명과 관련해서는 청구항별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당 쪽/행 등)하여야 함

마. 2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하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된 청구항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바. 관련도는 다음과 같이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① 「X」 : 해당문헌 하나만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Y」 : 해당문헌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문헌과 결합되었을 때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A」 : 「X」 또는 「Y」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출원발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첨부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면
[별지 제5호서식]

【서류명】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1	문헌1
5	문헌2
10
․

【우선심사 신청이유】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출원 발명이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 기재요령

1. 【선행기술조사】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을 검색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선행기술문헌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검색방법】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아래에 【검색DB】, 【검색어】, 【검색IPC】란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검색 방법을 적습니다.

예)【검색방법】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검색DB】한국 특허문헌, 미국특허문헌, 일본특허문헌

【검색어】핸드폰, 케이스, 슬라이드

【검색IPC】H04B, H04L

나. 【검색결과】란에는 신청인이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 발명의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찾아낸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4개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 1. 공개특허 제00-00000호(19xx.x.x.)

2. 미국특허 제00000000호(19xx.x.x.)

3. 일본특허공고 평00-000000호(19xx.x.x.)

4. 19xx.x.x.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발행, 대한화학회지, 제0권, 제0호(제0면 내지 제0면)

2.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에는 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아래 대비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대비표에는 전체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행기술 문헌과 해당 청구항과의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 유사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 쪽/행 등)합니다.

나. 차이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선행기술 문헌간에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 대비 판단 칸에는 유사점, 차이점에 기초하여 해당 독립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얻을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라. 독립항에 대한 대비표는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1	문헌1	문헌1(3p 10줄~20줄)의 OOOO와 청구항1항의 △△△△가 실질적으로 대응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 xxx, xxx는 문헌1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차이점에서 나타난 구성요소 xxx, xxx를 통해 OOOO 라는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문헌2	문헌2(fig1)의 OOOO는 청구항1항의 △△△△에 대응됨	문헌2(fig1)의 OOOO는 청구항1항의 △△△△의 상위 개념	문헌2의 OOOO를 본원 발명에서는 구성요소 △△△△로 한정하여 XXXX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0	문헌3	OOOO	OOOO	OOOO

3.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 발명이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증빙서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00000에 관한 것이므로 000법시행령 제X조X호 및 고시 제4조제X호X목에 해당합니다.

가. 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과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을 만들어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에는 별표의 증빙서류(제품 또는 시제품의 사진, 카달로그, 모형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 조건 등)를 출원 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발명과 대응되는 시제품을 0000 소재 본 출원인의 사업장에서 xx.xx.xx자로 생산하였으며, 증빙서류1(시제품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3(시제품 사진)에 표시된 구성 1 내지 5는 출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A 내지 E에 대응됩니다.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에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증빙서류2(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있는 장치A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빙서류3(매출실적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 발명에 대한 상당액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원 발명은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발명과의 업종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인증 기업 A사는 증빙서류1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인 기업으로 본 출원 발명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화질 CCTV와는 매우 기술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업종 관련성이 있습니다.

다. 녹색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별표의 증빙서류를 통해 출원된 녹색기술과 관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지원 또는 인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1) 본 특허출원은 청구범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OOOO에 관한 발명으로 본 출원 발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OOOOOOO 연구개발’이 OO월.OO일 자로 ‘09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단기사업과제(과제번호X)로 선정되었고 이는 증빙서류1(신규과제선정결과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 발명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은 사실이 명확합니다.

예2) 본 특허출원 발명을 제품화한 OOOO는 증빙서류(환경마크인증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x.xx.xx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으므로 본 특허출원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