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세부 개정 내용 안내>

1.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 특허심사하이웨이(제4조제3호) 및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제4조제4호)인 경우 제외

o 9월1일 이후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 및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시 제4조제2호 본문 개정).

o 선행기술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자세한 검색 방법은 KIPRIS에서 제공하는 검색 매뉴얼(http://www.kipris.or.kr/kor/guide/search_guide/guide_primary.jsp)을 참조 바랍니다.

* 특허청 서울사무소(02-555-9293) 및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참고1 또는 http://www.ripc.org/main/sub01/sub012.jsp)에서는 검색 방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 작성 방법 안내>

①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선행기술의 검색방법, 검색결과 및 대비설명을 기재합니다.

② 선행기술의 검색방법에는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등을 기재합니다.

③ 선행기술 검색결과에는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4개 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④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에는 청구항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을 선정하여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자세한 기재요령 및 작성 예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조합니다.

<자체 선행기술조사결과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자체 선행기술조사는 전문기관에의 선행기술조사 의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고시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우선심사 대상으로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보완요구됩니다.

③ 보완요구에 대한 대응후에도 보완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요건 명확화

o 금번 고시 개정에서는 자기 실시(준비)중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방법 및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 우선심사 신청시 개정 사항>

①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을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제4조제2호자목 개정).

②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출원 발명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지 여부]와 [실시 또는 실시 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제6조제2항 개정).

* 자세한 기재요령은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기재요령 3-가를 참조합니다.

③ 증빙서류는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개정 사항 안내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현행	자기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매출실적 증명 서류 등)
	개정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현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2.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3.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4. 기타 자기실시 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출원발명과 인증기업 업종 간의 관련성 판단 규정 정비

o ‘08년 9월 고시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업과 해당 출원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완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선심사 결정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o 이에 따라 인증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시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인증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시 개정 사항>

①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업종 관련성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 자세한 기재요령은 별지 제5호서식 기재요령 3-나를 참조합니다.

② 인증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업종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 개정 사항 안내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현행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현행과 같음)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	현행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개정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현행과 같음)

4.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확대

o ‘09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녹색기술에 대한 빠른(우선/초고속)심사를 위해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 : 고시제4조제2호나목 >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재활용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별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나) 탄소저감 에너지 기술

(다) 고도 물처리 기술

(라) LED 응용 기술

(마) 그린 수송 시스템 관련 기술

(바) 첨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

(사) 기타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아) (가)부터 (사)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융합기술

* 범정부 추진 17개 신성장동력중 녹색기술산업(6개)에 해당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녹색기술산업 관련 기술(참고2)을 참조

< 녹색기술 우선심사 신청 요령 >

① 고시 제4조제2호나목의 (1)~(7)에 해당하는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방법에 해당함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설명합니다. 이때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고시 제4조제2호나목의 (8)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원 발명이 (가)~(아)에서 정한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자세한 기재요령은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3-다를 참조합니다.

※ 녹색기술 우선심사[고시제4조제2호나목(8)] 증빙서류 안내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o 녹색기술 우선심사 대상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초고속심사(1개월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고시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고시제4조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 +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여 전자문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