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국제특허’를 신청(출원)하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신문기사나 광고지 등에서 가끔씩 "국제특허 획득"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불과합니다.


 


특허란, 어느 한 국가의 정부가 부여해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나라마다 특허를 신청(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특허 획득'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특허출원’란 국제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신청하는 『PCT출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PCT출원만으로는 세계 각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없으며, PCT출원을 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다시 특허출원을 해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